송파 절도죄 변호사 – 강아지 절도 무죄 사례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5. 2.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24. 8. 28. 01:19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야쿠르트 멀티 1팩, 시가 미상의 참외 2개를 꺼냈고,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곡괭이로 창고 자물쇠를 손괴한 후 들어가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꺼낸 뒤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함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4. 8. 28. 22:44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막 입구를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한 후 농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옷 한 벌, 생수, 빵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23. 6. 25. 16:00경부터 2023. 7. 1. 07:5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H 농지에 개방되어 있는 원두막에서 피해자 소유의 라면 10봉지, 장갑 50매, 잠바 2벌, 침낭1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23. 6. 25. 14:00경부터 2023. 6. 28. 09:3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J 농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스버너 1개, 부탄가스 2개, 여성용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 각 범행 장면 CCTV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수형인 DNA 수배조회, 주민조회, 수용자검색) –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나의사건검색, 통합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징역 4개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25. 12:20경부터 2023. 6. 26. 09: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K 농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13면), 발생보고서(절도)(증거기록 제3권 제7면) 중 참고인 B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권 제17, 18면), 감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20면)가 있다.
위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고, 발생보고서(절도)(증거기록 제3권 제7면) 중 참고인 B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현장사진(증거기록 제3권 제17, 18면)은 누군가가 B이 키우던 강아지를 가져갔다는 내용으로서 그 강아지를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감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20면)에 따르면 피해자 I의 농막에서 침입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증명될 수 있으나 위 농막에 침입한 사람이 B이키우던 강아지까지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에 대한 절도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