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절도죄 변호사 – 만취 상태 지갑 절도, 고의 없으면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심신미약)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절취 및 불법영득의사 없음).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0. 1. 04:4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소지품을 테이블에 둔 채로 춤을 추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10. 1. 06: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E매장 구로디지털역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지갑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8,3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D으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과음을 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나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주장한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외투는 'C' 주점 내 의자 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지갑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안주접시, 술잔 사이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41 위 주점에서 자신의 외투를 챙긴 다음 테이블 쪽을 보다 피해자의 지갑이 보이자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로 오른손이 가다 되돌아와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고 앞쪽에 서 있던 사람들을 한번 쳐다본 다음 그 자리를 떠났다.
3) 피고인은 위 주점을 걸어가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왼손으로 옮긴 다음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이를 넣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저는 테이블을 잡지 않고 스탠딩으로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위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갈 당시의 태도, 걸음걸이 및 그로부터 약 1시간 40분이 지난 06:21경 위 주점 인근에 있는 E매장 구로디지털역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햄버거 세트를 주문할 당시의 태도 및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갑 및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것이 피해자의 지갑과 유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외투는 원심 판시 주점 내 의자 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의 지갑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안주접시, 술잔 사이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4:41경 위 주점에서 의자에 있는 자신의 외투를 챙긴 다음 테이블 쪽을 보다가 피해자의 지갑이 보이자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고 앞쪽에 서 있던 사람들을 한 번 쳐다본 다음 그 자리를 떠난 점, 피고인은 위 주점을 걸어가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왼손으로 옮긴 다음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은 점, 피고인 소유의 지갑은 당일 06:3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는데(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임), 피고인이 주점 내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 당시 피고인 소유의 지갑은 외투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소유의 지갑은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이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지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든 후 왼손으로 옮겨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은 것은 석연치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갈 당시의 태도, 걸음걸이 및 그로부터 약 1시간 40분이 지난 06:21경 위 주점 인근에 있는 E매장 구로디지털역점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할 당시의 태도 및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으로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점에서 자신의 지갑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가고,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기망의 고의, 절취한 카드 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2023. 9. 30. 저녁에 1차로 친구와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이후 친하게 지내던 여자 지인과 2차로 위 주점에 갔는데, 여자 지인은 술에 취해 맥주를 마시다가 집에 갔고, 이후 피고인은 혼자 주점에서 술을 좀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 01:13경부터 03:47경까지 4차례 결제하였다. 결제금액이 6,000원 내지 8,000원인 점에 비추어 맥주 등 주류를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자신의 외투가 있던 테이블의 의자로 와 의자 위의 외투를 집어 들어 외투에 있는 무언가를 찾는 듯이 외투를 이리저리 본다(아마도 지갑을 찾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외투를 왼손에 걸친 후 테이블 쪽을 보면서 오른손으로 바지 오른쪽뒷주머니를 만지려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들면서 바로 외투를 든 왼손으로 지갑을 옮기고 앞쪽에 서 있던 사람들을 한번 쳐다본 다음 그 자리를 떠난다(04:41:38초경). 피고인은 곧이어 왼손에 든외투를 오른손으로 옮긴 후 왼손에 있던 지갑을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넣었다.
4) 피고인의 외투가 피해자의 지갑이 있던 테이블과 같은 테이블의 의자 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외투를 집어 들어 지갑이 있는지 외투를 살펴보는 과정과 지갑을 발견한 후 이를 들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경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지갑은 피고인의 외투가 놓여 있던 쪽의 테이블 위에 있었다.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행위는 매우 짧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면서 주변을 살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카드결제 내역 상 주점에서 4차례 주류를 결제하고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자리를 떠난 지 1분 30초경(04:43:07초경) 다시 해당 테이블로 돌아오다가 되돌아간다(술에 취하지 아니하여 절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갔다면 설명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이 주점을 떠난 지 1시간40분이나 지나 주점 옆의 E 매장에서 햄버거 세트를 주문하였고(이 역시 피해자의 지갑임을 인식하고 가져간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결제금액은 8,3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주점을 떠나 1시간 40분 가량 무엇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주점 근처의 E 매장에서 결제한 것에 비추어 주변을 배회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이는 피고인이 상당히 취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체질이나 술을 마시는 속도, 당시의 몸 상태 등에 따라 상당히 취하더라도 몸을 비틀거리지 아니하는 경우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주머니에 넣을 당시 상당히 취하여 자신의 지갑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과 이후에도 자신의 카드라고 착각하여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