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주거침입 변호사 – 주거침입 무죄 판결, 상습절도 흡수 법리로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20.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4. 4.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5.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5.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5. 1. 16. 15:14경 경남 밀양시 B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 주택의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뒷 베란다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로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5. 1. 16. 15:14경 경남 밀양시 B의 안방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C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1,5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4.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6. 17.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누범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