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준강간죄 변호사 – 택시기사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5. 7. 15. 02:23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이던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20890호, 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 [제2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이종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자녀와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