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준강도 변호사 – 준강도죄 폭행 반항억압 수준 미달로 무죄 판결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이 사건 당일 아자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1:04경 서울 용산구 C 호텔 D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로 112를 눌러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신고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 11프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에 짐을 챙겨 나왔고,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과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아 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은 객실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뿌리쳐 넘어뜨린 후 뛰어서 도망갔다.
이로써 절도범인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그 직후 휴대전화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일반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과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일 것을 요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9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옷을 갈아입고 호텔방에서 나온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쇼핑백을 확 빼는 바람에 이를 놓치면서 손목이 꺾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힘껏 뿌리쳐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팔목이 꺾였던 사실은 있는데 엉덩방아를 찧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호텔 보안요원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다가 넘어지는 모습은 보았으나 복도에 나와 있던 다른 투숙객들의 모습에 가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뿌리치는 모습 자체를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1면), ③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손목이나 엉덩이 부분에 멍이 든 모습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22. 1. 21.경 촬영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도 그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도주하기 이전에 있었던 성관계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를 빼앗긴 이후에는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뿌리쳐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쇼핑백이나 다리 부분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쇼핑백과 몸을 빼내는 정도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거나 피해자가 쇼핑백과 피고인을 놓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ㆍ객관적으로 볼 때 더 이상의 체포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체포의사나 공격력을 제압함으로써 준강도죄의 성립에 요하는 정도의 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