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중실화죄전문 변호사 – 중실화·중과실치상 징역 실형 선고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4. 8. 13. 11: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그곳 1층 프런트 안으로 들어가 우측 방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피고인은 2024. 8. 13. 11:50경 제1항 기재 D모텔 1층 프런트 내부 우측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 그곳 방 안에는 불이 나면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수건 등이 있었으므로 담배를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꽁초를 그냥 버리는 경우 위 수건 등에 불씨가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되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담배를 완전히 끄고, 담배꽁초를 처리할 때에는 담뱃불이 남아있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여 담배꽁초를 재떨이 등에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위 방 바닥에 그대로 던져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의 불씨가 위 방 안에 있던 수건 등에 옮겨 붙어 위 모텔 1층 카운터 내부와 로비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1,076,96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모텔 1층 프런트 내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로 하여금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체표면적 16%(심재성 2도 6%, 3도 10%)(안면부, 몸통, 양측 팔)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하게 된 경위 / 현장 CCTV 확인 / D모텔 CCTV 확인 /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확인 및 첨부 / 절도 피해 금액 특정 경위 / 화재감식결과서 확인 및 첨부)(첨부 사진 또는 서류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병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수단과 태양, 범행 당시와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지나지 않는바(형법 제10조 제2항),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감경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8조(중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후에 실내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버려 큰 규모의 화재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고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처럼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