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차용금사기 변호사 – 차용금 사기죄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4. 19. 광주 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나주 E 학원의 선생님들에게 급여와 공과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24. 5. 10.까지 위 나주 학원을 정리하고 F학원 봉선점에서 원장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갚겠고, 학원을 정리하지 못하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공동 운영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F학원에 원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4. 4.26. 2,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학원에 원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당초 피고인은 F학원 본사와 이야기 나누며 F학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후 H과 피해자가 투자하여 F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이 F학원 봉선점에서 원장으로 고용되어 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공동운영경영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여 및 인센티브를 받되, 투자금 순이익 3배 달성시 일부 지분을 택할 수 있고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작성된 2024. 4. 26.자 공동운영계약서 제2조 제1항에 '월급 지급 시점부터 월급의 50%와 인센티브 50%는 초기 3,0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 제5조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2024년 5월 10일까지 E학원을 정리해야 본 계약이유효하다. 만약 정리가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이며, 3,000만 원 채무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 이행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당시 나주 E학원의 선생님들의 급여가 밀리고 공과금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및 H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주 E학원을 정리하고 F학원 봉선점 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F학원 봉선점이 운영을 시작하면 피고인이 받게 될 급여 및 인센티브의 일부로서 이 사건 차용금을 우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24. 5.경 강사와 고용관계를 정리하는 등으로 E 학원 정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매수자가 없어 위 기한 내 학원을 정리하지 못하였고, 2024. 6. H이 이를 인수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학원을 바로 내놓았지만 2024. 5. 10.까지 학원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한달 정도 늦어졌다.그렇지만 피해자와 함께 학원을 매도하려고 알아보고 같이 노력했고, 학원을 매도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그 무렵에 이 사건 차용금을갚으라거나 차용증을 쓰자고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전후 과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E학원을 정리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과 피해자, H은 2024. 4.~5.경 함께 F학원 본사에 방문하여 어학원 설립 문제를 논의하고, 강사를 채용하고 학원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등 F학원 봉선점 개원 준비를 하였다.
6) 그러나 피고인은 2024. 9. 빠른 개원을 원한 반면 피해자, H은 2025. 3. 개원을 원하는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H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2025. 3.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면서 2024. 9. 개원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제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F학원을2024. 9.부터 운영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강사 고용, 학원 운영 등 개원 준비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8)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H은 F학원 개원 시기 등과 관련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피고인이 2024. 6.경 F학원 봉선점 운영에서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24. 4.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공동운영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F학원 봉선점의 원장으로 고용되어 일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9)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알고 F학원 봉선점 개원 이후 원장 급여 및 인센티브의 일부로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해 나가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