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카촬죄 변호사 –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처벌 수위는?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판결문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주문과 이유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항소이유(이유모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에 "벌금형 선택"은 "징역형 선택"의 오기에 불과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법령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하반신 등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범행으로 2024. 10.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2027. 10. 23.까지)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여성이 소변을 보고 샤워하는 모습, 치마 속 하반신 등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반복하여 시청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24. 11.경 휴대전화 점검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발각되어 1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4. 12.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점검하는 데 응해야 했고, 실제 보호관찰관의 지도점검에 순응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협조적인 태도로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조사에 임했고(경찰이 피고인의 불법촬영물 소지나 추가 시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검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출소 후에도 정신과 진료와 성범죄 관련 상담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28세),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범죄일람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24. 10.경 확정된 판결에서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추가적인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