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투자사기변호사 – 아파트 분양권 투자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거제도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당장 사야 한다. 공동으로 50%씩 투자하자. 3,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거제도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나눠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권 관련 사기로 각 기소되어 당시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전남편 C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거제도 소재 아파트와 관련하여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분양권 당첨을 노리기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청약통장에 투자하였으나 분양권에 당첨되지 않아 투자에 실패하였을 뿐으로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분양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첨된 분양권이 있다는 설명을 명확히 들었는지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지금 빨리 투자할 물건이 있다. 분양권인지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고, 하여튼 '물건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돈을 입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20. 10. 20. "A회장님♥ 통화는 안되고 20일 사람들과 약속한 날짜는 오늘이고 답답하네요 거제 당첨 확인 끝났는데 연락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제도 아파트 관련하여 분양권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확보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투자금을 지급한 이후 분양권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이후 알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으로 거제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주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분양권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분양권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증인 E은 피고인과 거제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이 되기 전 권리에 관한 거래를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거제도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한 분양권 투자업을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