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특수건조물침입 변호사 – 특수건조물침입죄 유죄, 처벌 수위는?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 G, I, J, L, Q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G, I, J, L, Q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Q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장일본주의, 공소권 남용,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 G, I, Q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 G, I, Q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D의 주장과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권 한계 일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결국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E,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 F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E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E, F에 대하여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E의 주장과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결국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F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K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공소권남용, 정당행위,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피고인의 진술 등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K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M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M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심리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M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피고인 N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N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공소사실의 특정,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N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8. 피고인 O, P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O, P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특수감금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장일본주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9. 피고인 R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R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10.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