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특수협박변호사 – 특수협박죄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공사업체의 실운영자로, 공사업자인 피해자 C(69세, 남)에게 공사를 하도급하고 공사대금을 입금해주었으나, 피해자가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정산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2. 14: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B의 임시사무실인 2층 ‘E’ 사무실에서 그 곳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탁자 위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들었다 놨다 하며 피해자에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못 나갈 줄 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층과 2층 사이의 화장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2층 사무실까지 끌고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층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일명 비계, 길이 약 1m)를 집어들고 “이 새끼패 죽인다. 너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 본다.”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 손잡이를 부수고 들어와 G과 함께 제벨트를 붙잡고 2층 사무실로 끌고 갔다. (생략) 제가 화장실에서 끌려와서 사무실에 다시 왔을 때는 피고인이 긴 쇠파이프 같은 것을 가지고 와 위협을 하였다. 당시 H이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며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I, F,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G,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I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끌려오지는 않았다. G이 피해자를 따라 올라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끌려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올라왔던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경찰 조사 당시 ‘E 출입문 앞에 파이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며발에 걸리니까 피고인이 그것을 들어 다른 곳에 놓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서 파이프를 들었으니까 피해자가 오해할 만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못 나갈 줄 알아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오늘 타협을 보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너 때문에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라는 말을 하였다. (생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는 않았고 “너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우리 일행들이 올라오다 파이프를 발로 건들었던 가 보다. 피고인이 치우려고 파이프를 든 것은 사실이나, 욕을 하지는 않았다. (생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이 해결될 때까지 못 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다소 부풀려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던 나무인지 쇠파이프인지를 들고 욕한 것이 맞다. 피고인이 뭔가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자 그 옆에 있던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으며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는 ‘우리 일행들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파이프를 발로 건 들었던가 봐요. 파이프가 넘어져서 피고인이 “왜 이걸 넘어뜨리냐”라고 하는 것은 봤어요. 욕은 하지도 않았어요. 피고인이 치우려고 파이프를 든 것은 사실이에요. (생략) 피고인이 파이프를 잡으니까 피해자가 “파이프를 가지고 사람을 치려고 그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황당하지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F에게 F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들려주자, F은 ‘오래돼서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F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내려와 화장실 문을 따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러 잡고 2층 사무실로 끌고 올라간 것이 아니다. 그곳의 계단이 좁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G에게 ‘경찰에서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자 G은 ‘잘못 봤을 수 있다. (생략) 그때는 경황이 없어 말을 막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G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