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 변조외국통화취득 행사 무죄 선고된 이유

외국 통화를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통화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안입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변조외국통화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변조외국통화 범죄란 무엇인가

통화변조의 의미

외국 통화의 변조란 이미 진정하게 발행된 외국 화폐에 인위적인 가공을 가하여 그 가치나 외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 또는 실질가치가 변경되었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이 기존 통화와는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만한 수준의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폐의 외관 일부를 수정하거나 표시를 덧붙이는 정도로는 변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변조외국통화 관련 범죄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07조 제3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변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07조 제4항은 변조된 외국 통화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조외국통화취득과 변조외국통화행사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변조 여부 판단의 핵심 기준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

통화가 변조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가공 행위로 인해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이고, 둘째, 객관적인 시각에서 일반인이 그 화폐를 기존 통화와는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정도의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으면 형법상 통화변조로 볼 수 없습니다.

가공 행위의 정도와 한계

단순히 화폐에 색을 칠하거나 숫자·문양 일부를 변형하는 행위만으로는 그 화폐를 전혀 다른 진정한 화폐로 볼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물건이 탄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화폐수집 목적 등 특수한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한 가공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일반인을 실제로 기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통화 범죄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995년 미국에서 진정하게 발행된 미화 1달러권 지폐와 2달러권 지폐 다수를 취득하거나 행사하였습니다.

해당 화폐들은 성명불상자가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 희귀화폐로 알려진 이른바 ‘골드’처럼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발행연도를 1995년에서 1928년으로 빨간색으로 고치고 발행번호·재무부 문양·재무부장관 사인 부분을 지운 후 빨간색으로 다시 가공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가공 행위가 통화 변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변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가공 행위만으로는 기존 통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이 기존 통화와 다른 진정한 화폐로 오인할 만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변조외국통화취득 및 변조외국통화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일부는 별개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4. 결론

변조외국통화 사건과 같이 범죄 성립 여부가 기술적·법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에서 당사자 혼자 대응하면 변조 여부의 핵심 기준을 제대로 다투지 못해 불이익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는 통화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를 이끌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조외국통화 관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바로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