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횡령죄 변호사 – 부동산 매도대금 횡령 혐의, 무죄 판결을 이끈 핵심 법리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에 L, M이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충남 금산군 D 임야(이하 '제1토지'라 한다) 및 E 과수원(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매각대금을 입금받은 피고인 명의 G중앙회 계좌에 보관된 금원(395,62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2025. 3. 2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선 변경 전 공소사실 기재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B, C, J 3인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후, ① 피고인이 제1, 2토지 매도대금을 입금받은 G중앙회 계좌는 부동산매도대금을 입금받아 관리하기 위한 계좌가 아니라 매도대금이 입금된 2019. 2. 25. 이전부터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계좌로 수많은 입금과 출금이 있던 계좌여서 매도대
금이 입금된 이후에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개인적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매도대금을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매도대금을 입금받아 보관하던 피고인과 B, C, J 사이에 매도대금의 정산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C과 B의 배우자 I는 2019. 5. 1., J의 배우자 K 2019. 11. 15. 각 피고인을 상대로 매도대금의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12387호, 같은 법원 2019가단133674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민사소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방법을 들어 위 청구에 대하여 다투어위 각 민사소송은 원고들의 일부 승소로 2022. 6. 20.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분배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시작하여 민사소송이 확정된 직후에는 C, I, K에게 확정된 분배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 J 사이에 분배금의 정산 방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매도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더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매도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B, C, J의 지분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남겨두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방법이 배척된 위 각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B, C, J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된 분배금은 각 약 6,600만원 정도이고, 검사가 이 사건 횡령죄의 종기로 정한 2019. 7. 10. 당시 피고인의 계좌의 잔액은 164,960,695원이어서 피고인이B, C, J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분배금의 합계 198,000,000원(= 66,000,000원 × 3)과 크
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그 다음날인 2019. 7. 11.과 2019. 8. 19.에는 계좌 잔액이 위 분배금의 합계를 초과하기도 하여 매도대금이 입금된 계좌에 일시적으로 분배금의 합계에 미치지 못한 잔액이 남아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분배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B, C, J에게 지급해야 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피해자로 B, C, J와 함께 L, M이 포함되어 있으나, L, M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동매수인이 분배하기로 한 매도대금에는 제1토지, 제2토지의 매도대금 외에도 공동매수인이 I 명의로 매수한 후 매도한 충남 금산군 N 임야437m² 매도대금도 포함되어야 하고, 총 매도대금을 7등분하여 관련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피고인이 그 중 2/7을 가지기로 하였고, 나머지 공동매수인에게 1/7씩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 자체가 성립 안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M의 원심 법정진술(원심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등), L의 사실확인서(증 제43호증의1)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L, M은 제1, 2토지를 매도하기 전 이미 피고인의 채권과 위 토지 매도대금에 대한 L, M의 분배금채권을 상계하는 취지로 약정하였던 것 으로 인정되므로, L, M을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9.
1. 28. I (B의 배우자), C, K (J의 배우자), L과 작성한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7번)에는 "상기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근저당권자인 A 예금계좌로 입금하는데 소유자들은 동의하며 설정인은 수령 후 7일 내에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지분을 지급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추가 정산협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B, C, J 등에게 그 분배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J의 원심 법정진술(원심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등)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소송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수시로 J의 계좌 등에 매매대금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2019. 2. 25.부터 201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G중앙회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 소유의 돈 395,628,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피해자들 소유의 돈과 함께 피고인의 개인돈 25,238,838원이 있었고, 2019. 7. 10. 위 계좌의 잔액이 164,960,695원이므로 피고인은 2019. 2. 26.부터 2019. 7. 10.까지 총 230,667,305원(=피해자들 소유의 돈395,628,000원-계좌 잔액 164,960,695원)을 소비하였다는 내용으로 2023. 1. 3.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2023. 1. 16. 이를 허가하였는데, 당심에서 재차 변경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스스로 피고인의 개인 돈이라고 인정한 25,238,838원이나 위 계좌의 잔액 164,960,695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피고인이 전부 횡령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 2토지 매도대금이 용도가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토지 매도대금을 입금받은 피고인 명의 G중앙회 계좌는 부동산 매도대금을 입금받아 관리하기 위한 계좌가 아니라 매도대금이 입금된 2019. 2. 25. 이전부터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계좌로 수많은 입금과 출금이 있던 계좌여서 매도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위 매도대금과 피고인의 개인 돈이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 처분문서인 위 합의서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동매수인들에게 분배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위 매도대금이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