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횡령 변호사 – 아파트 관리비 횡령 혐의, 불법영득의사 부재로 무죄 선고된 사례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23. 3.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된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B건물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지인 D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제주도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일원에서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6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7328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계좌명의인인 D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의 사용처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서 관리비 지출과 관련하여 상세한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 그렇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탁계약서 제3조에는 '갑은 을에게 관리를 위탁한 사업주체로서 을이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제5조의 용역의 대가를 부감하기로 하며 을이 징수한 관리비에서 동 비용을 을의 책임 하에 우선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계약서 조항에 의할 때 피고인은 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비용(예: 청소 용역비, 각종 수리비, 비품 구입비등)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출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별지 녹취록 관련 부분 1.항), ④ 피고인이 D 계좌로 돈을 송금한 기간 동안 부과된(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와 그렇지 않은 기간(고소인인 E 등이 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포함) 동안에 부과된(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비교하여 볼 때, 전자의 관리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액되었다고 단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게 된 이유
에 관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별지 녹취록 관련 부분 2.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