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사기관이 보유한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을 둘러싼 분쟁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이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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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
이 권리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고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입니다.
한편 검사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원에 해당 거부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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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2.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항고 가능 여부
항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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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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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은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즉시항고가 허용된 경우가 아닌 한 항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불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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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
이는 중간 단계의 부수적 분쟁마다 독립적인 불복을 허용하면 재판 진행이 지연되고, 어차피 최종 재판에 대한 항소 과정에서 시정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은 구금, 보석, 압수, 압수물의 환부, 감정을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항고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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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러한 처분들은 피고인 또는 제3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독립된 불복 수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조의 기피신청 기각결정, 형사소송법 제97조의 구속취소결정, 형사소송법 제437조 및 제435조의 재심개시결정 등 소송절차의 신속한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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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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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②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④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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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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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3. 이 사건의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CD)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사는 해당 결정이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항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열람·등사 허용 결정의 실질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절차와 유사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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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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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공소제기 이후 법원의 증거 공개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이 규정한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이 예외적으로 항고를 허용하는 구금·보석·압수·압수물환부·감정유치에 관한 결정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증거 공개 등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과는 대상과 내용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준항고 절차와 유사하다는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열람·등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피해를 사후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항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2항이 열람·등사를 허용할 때 법원이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제1항 및 제2항이 열람·등사된 자료를 소송 준비 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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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ㆍ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ㆍ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ㆍ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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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국 법원은 검사의 항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기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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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07조(원심법원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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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
4. 결론
수사서류 열람·등사 문제는 절차적으로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올바른 대응 방법을 판단하고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에 대해 항고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불복해야 하는지를 잘못 판단할 경우 소중한 방어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 전반에 정통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서류 열람·등사 신청이나 이에 관한 불복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원이 수사서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검사는 이에 항고할 수 있나요?
아니오,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예외 사유(구금·보석·압수·압수물환부·감정유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검사가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불복하면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절차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아니오,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법원이 내리는 증거 공개 등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과는 대상과 성격이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수사서류 열람·등사 신청이나 불복 절차 대응에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예, 어떤 결정에 항고가 가능한지, 어떤 절차로 불복해야 하는지를 잘못 판단하면 방어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수사·공판 절차 전반에 정통한 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 분석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