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사기전문변호사 – 반복된 게임 계정 사기 징역형 실형 선고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21. 6. 10.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4고단1489』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2. 4.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디스코드에 게시한 '테일즈런너 게임 계정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게임 계정 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정상적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2. 4. 09:31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2. 9.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테일즈런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게임 계정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하려고 한 게임 계정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던 계정으로 피고인은 위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2. 9. 10:45경 배우자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2. 25. 불상의 장소에서 디스코드에 '테일즈런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게임 계정 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정상적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2.25. 22:35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2311』
피고인은 2024. 5. 21. 11: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지금 경찰관의 불심검문으로 잡혀있다. 250만 원의 벌금 미납이 있는데 입금해야지 풀려난다. 200만 원만 빌려달라. 시간 연장 근무를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연장 근무를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검찰청)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2495』
피고인은 2024. 2. 2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해주면 테일즈런너 계정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일즈런너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테일즈런너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E 명의 N은행 계좌로 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426』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테일즈러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게임 계정 구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정상적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14. 19:41경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1. 10.경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R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S(R에서 아이템 거래에 사용되는 포인트) 63만 포인트를 보내주면 21만 원을 송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의 일부인 21,000원만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S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시가 210,000원 상당의 S 63만 포인트를 지급받고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과 이에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4고단1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용, 대화내역서
『2024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2024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2025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횟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2311 중 업무상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인 'T'에서 주식회사 U 소유의 이륜자동차 (차량번호 1 생략)를 리스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V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리스하면서 "2023.11. 8.부터 2024. 11. 5.까지 위 오토바이 배달업무를 종료할 시에는 그 즉시 오토바이를 반납하고 남은 채무 전부를 일시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W'에서 근무하던 중, 2024. 4. 2.경 'T'가 개소되면서 같은 달 15.경 위 지점으로 이관처리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5. 29.경 위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하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6. 8.경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고소인 C에 대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고 공소제기를 하였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토바이는 C이 아닌 주식회사 U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은 위 소유자인 주식회사 U과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보관·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위탁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