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죄, 사기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7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단4350』
피고인은 2022. 2. 10. 02:0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점포명>'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컴퓨터 본체들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6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7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피해금액770만 원에서 피고인이 공탁한 300만 원을 공제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3고단647』
피고인은 2022. 2. 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점포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녀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점포명>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계속하여 근무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금원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수술비 등으로 급이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22. 2. 2. 배달대행업체 <점포명>의 <지역명>허브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일부씩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린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1주일 동안 출근하였고, 단지 겨울이라서 배달요청이 거의 없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2. 2. 8. 5건, 2022. 3. 8. 7건, 2022. 3. 20. 11건 등 3일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지역명>허브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합계 23건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해자는 전산망에 접속하여 2022. 2. 4.부터 2022. 2. 22.까지 피고인의 근무수당(라이더캐쉬)이 입금되는 가상계좌에서 1일 50,000원씩 출금되도록 설정해 놓았고(내역메모란에는 각 'B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실제로 500,000원을 회수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이 <지역명>이라서 서울 <지역명>구까지 출퇴근하는데 체력적인 부담이 커 다른 지사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5) 비록 피고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다른 지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고 요청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22. 8.경부터 현재까지 <점포명> 인천<지사명>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