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검사출신 배임변호사 – 배임수재 무죄 판결 사례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6년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사료 및 사료원료의 포장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영업 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의 5촌 조카라는 인적 관계 등을 바탕으로 회사 내 판매, 재고 관리, 차량 배차 등 업무 등을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4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화물 등을 운송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B와 피해자 회사 간 운송계약을 유지하고, 운임을 과다 계상해주는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10. 12. 31.경부터 2018. 4. 3.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1.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15,366,566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0. 12. 31.경부터 2018. 4. 3.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1.경부터 2018. 4.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15,366,566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피고인 A가 다른 업자로부터 물건을 사서 회사 거래처에 파는 등 회사 몰래 혼자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제자금이 없으면 피고인 B에게 대신 내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 B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금품 요구를 수시로 받았다고 말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한 적은 없고, 그냥 달라하기도 하고 급하니까 달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핑계를 대면서 갚겠다고 달라하기도 했다고 들었다. 피고인 B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인 B와 그 와이프 둘 다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이 터진 후 피고인 B에게 “운반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느냐, 이것은 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동안 네가 더 비싸게 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피고인 B가 암묵적 동의를 해서 (운반비를) 낮췄다.
2) 증인 F
피고인 A는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소정에 판매한 사료 중 일부를 매수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
3) 증인 G
회사 물류 운송료 단가표를 보고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피고인 B가 일했던 회사와의 단가표를 조정하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 중 의견을 물으니 “현장에 가서 서비스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높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조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반박을 많이 했다. 그 것 때문에 회사에서는 H B 기사를 괴롭힌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피고인들이 반박하고 조정표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생각해보니 혹시 H와 A 부장님과 뭐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나. 위와 같은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전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96)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소속, 직업과 역할, 재산상태, 피고인들 상호 관계, 피고인 A에게 돈이 지급된 기간과 액수, 시기 및 지급의 정기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으며, 피고인 B가 본인 또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의 송금내역이 부정한 청탁 또는 피고인 B의 운송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정기적으로 50만 원씩 차용하였다거나, 50만 원 이외의 돈은 피고인 A가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다가 되돌려 준 돈이었다는 주장 등을 사실로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