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검사출신 변호사 – 반복적 사기 무전취식 처벌 사례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1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4. 27. 0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신고 있던 신발을 들어 미닫이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드린 뒤 문을 흔들어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1. 00:10경 양산시 F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손님이 음식을 먹고 20,000원을 계산하고자 일만 원 권 2장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틈을 이용하여 이를 식당 업주인 피해자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 13:0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2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남편 B와 함께 찾아가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식사와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락국밥 2개, 제육덮밥 1개,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 00:10경 양산시 F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야이 씹할 년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는다!", "이 가게 영업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 12:52경 양산시 L시장 1층 'M' 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남편 B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N(남, 58세)이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0]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검찰 순번 127),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부분 부인, 나머지 인정]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중 일부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P, Q, R, S,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검찰 순번 11), 각 현장사진(검찰 순번 12, 34, 56, 113),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자료(검찰 순번 19, 41, 51), 내사보고(T마트CCTV영상확인), CCTV영상자료 및 피해영수증, 내사보고(사진촬영 등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해금액영수증, 피해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내사보고(무전취식 및 절도 피해액 구분),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간이영수증 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및 피해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각 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주거침입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사기 피해액의 규모,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시 제2항, 제4항, 제5항, 판시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의 각 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내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의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21:30경 양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남, 5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해자를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높이 1.3미터 가량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내 현금 29,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30. 18:00경 양산시 W아파트 X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남, 59세)이 김치찌개가 들어있던 냄비를 던져 집안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서류 보관용 철제함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V으로부터 술을 사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돈을 받았을 뿐이고 이를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검찰 순번 102, 105)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V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나아가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함).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네모난 대나무채반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위 대나무채반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도구가 "위험한 물건"라는 점 및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집이 아닌 "피해자 본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집에 있던 "빨래판"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는 본인의 상처가 피고인과는 상관 없고 본인이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순번 6).
② 검찰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서류 보관용 철제함"이나 피해자가 언급한 "빨래판" 혹은 그 유사품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거실에 있던 필통 같은 보관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인정하기도 하였지만, 그 보관함의 무게나 재질을 언급하면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원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도구가 대나무채반이라면서 그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순번 2, 위 채반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몰랐고 체포된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가 연관이 있다는 부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상해의 각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2110 중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9. 5. 2. 07:50경 양산시 L식당에 있는 'Y식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Z(여, 44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불상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9고단2562
피고인은 2018. 12. 29. 15:05경 양산시 L시장 M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아니하던 피해자 AA(60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올려치며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Z은 2019. 7. 10.경, 피해자 N은 2019. 7. 9.경, 피해자 AA은 2019. 9. 17.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