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검사출신 변호사 – 휴대전화 습득 점유이탈물횡령 무죄 판결 이유는?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9. 9. 07:43경에서 같은 날 07:53경 사이에 안동시 경동로 122-16에 있는 안동역 1층 남자화장실 3번 칸 휴지걸이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농협카드 2매, 롯데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갤럭시 S23 울트라 휴대전화 1대(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2024. 9. 9. 07:43경~07:53경 위 안동역 남자화장실을 이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08:04경 안동시 송현동 912-1에 있는 노상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전기장치 관리함 부근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떠났는데, 같은 날 12:34경 위 관리함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2)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안동역 화장실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다.
② 당시 안동역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 CD에 저장된 '1. 기차역 출구.mp4' 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2024. 9. 9. 07:43경~07:53경 위 안동역 남자화장실 주변을 지나간 것이 확인될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한편 이 사건 휴대전화가 발견된 위 교통표지판 전기장치 관리함 부근을 멀리서 촬영한 CCTV 영상(위 CD에 저장된 '4. 피해품숨김.mp4' 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같은 날 08:04경 그 부근에 어느 정도 머무른 사실만 확인될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위 관리함에 숨기는 모습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④ 경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에는 2024. 9. 9. 07:43경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가 발견된 같은 날 12:34경까지 사이에 위 관리함 부근에 머물렀다가 떠난 사람으로 피고인이유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CCTV 영상 등의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가거나 소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데다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는지 등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진 바 없다.
⑥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10분 정도 2번 칸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 2~3명이 3번 칸 화장실 문을 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범행일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수사기관에서는 그들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