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횡령전문변호사 – 회생절차 중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업무상횡령죄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 중 회생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만 가능하고, 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부분은 공익채권으로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원천공제분을 납부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가 있거나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상실한 상태여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원천공제분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원천공제분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의료법인 C의료재단 이사로서 2022년 5 – 12월 산하 요양병원 직원들한테 원천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 총 1,502,700원(피해자 D 559,440원 + 피해자 E 943,26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용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빼서 국민연금공단에 낼 의무가 있고, 미납할 경우 위 공단에서 사용자, 근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체납처분에 버금가게 징수할 수 있는바, 결국 사용자는 위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어기고 위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재직하던 2022. 5. 9. 위 의료법인이 부산회생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에 회생개시신청(2022회합1003)을 한 사실, 회생법원은 2022. 5. 12. 위 의료법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하였고, 2022. 7. 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실, 이 사건 의료법인은 회생개시신청 당시 공소사실 기재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을 포함한 채무를 신고하였고 보전처분결정 이후로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여 왔으며, 2022. 12. 22.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2. 8.분부터 2022. 10.분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을 포함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의료법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로부터 가결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회생법원은 2023. 5. 8. 이 사건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개시 후에는 위 의료법인 재산의 관리 · 처분권한을 가진 관리인으로서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원천공제분에 대한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미납이 시작된 2022. 5.분 원천공제분의 납부마감일은 2022. 6. 10.로 회생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이고(증거기록 157면)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분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시변제 대상도 아니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80조 제1항 참고) 피고인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점, 보전처분결정 이후부터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금이 집행되었는바(공판기록 80면 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의 돈이 병원운영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원천공제분(2022. 8.분부터 2022. 10.분까지)에 대해서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납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원천공제분 상당액에 대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