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위조한 수표의 금액, 위조 경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표위조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치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표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혐의를 받고 있던 중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으로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수표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성립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①수표를 ②위조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및 위조한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하한만이 규정되어있으며, 벌금형이 반드시 병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재산범죄에 속합니다.
아래에서는 경찰 직접 인지에 의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를 받아 수사받던 중, 법무법인 여암의 명확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 수표 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일정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계기로, 해당 금원이 수표 위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이 직접 인지하여 입건한 사안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수표 위조 과정에 공모했는지, 송금이 범행 자금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한 차용 관계에 불과했던 금전 거래가 중대 범죄 혐의와 연결되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의뢰인은 초기에는 단순한 금전 거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인 조력 없이 피의자신문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수표 위조 공모를 전제로 한 질문이 이어지고, 진술 방향을 자백에 맞추려는 압박이 계속되면서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습니다.
압박적인 조사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이대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건의 본질과 다르게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다시 조사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담 요청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여러 곳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았으나, 대부분 형식적인 설명에 그쳐 신뢰하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 기록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오히려 자백을 하라는 상담이 반복되면서, 의뢰인의 불안감이 커져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표변호사가 검사 출신이고 다수의 성공사례와 후기를 보유한 법무법인 여암에 상당한 신뢰를 느껴 상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선임 요청
의뢰인은 정정교 변호사가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설명을 끝까지 경청하며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한 뒤, 수표 위조 공모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과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받았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가 형성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여암에게 사건 선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금전 흐름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통화기록과 통화녹음 파일,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대조하며 대화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표 위조와 연결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 방향 설정 – 가담 사실 없어 무혐의
법무법인 여암은 검토 결과 의뢰인이 수표 위조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인식하고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대응의 중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전 송금은 수표위조와 무관한 별개의 차용 관계에 따른 것이며, 이후 발생한 수표 위조 행위와는 의뢰인과 연결 고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안은 의뢰인의 공모나 방조가 성립될 수 없고, 무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회 피의자신문 동석
정정교 변호사는 제2회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예상 질문과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며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및 경찰이 문제 삼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하여 수사의 방향을 면밀히 추론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 곁에서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조력하며,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종료된 이후 정정교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아울러 경찰관에게 의뢰인의 금전 거래 경위와 수표 위조와의 무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수사의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제1회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금전 송금의 성격이 차용에 불과하다는 점과 수표 위조 행위와의 의뢰인 사이에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혐의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검사 보완수사요구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을 자체 인지하여 착수한 사건이라는 점을 이유로, 법무법인 여암의 의견과 달리 사건을 그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송치 기록과 함께 제출된 법무법인 여암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가담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직접 인지 사건 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송치 결정과 그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사건의 성격상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습니다.
이에 정정교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다시 한 번 무혐의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제3회 피의자신문 동석
정정교 변호사는 제3회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보완수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조사에 동석하여 검사가 요구한 보완 사항과 경찰의 질문 취지를 즉각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존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쟁점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진술을 정리하며 조사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핵심 증인 진술서 확보
정정교 변호사는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보완수사의 핵심 초점이 특정 인물들과의 관계 및 그들과의 금전 관계에 맞춰져 있음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증인 2명을 선별하고, 의뢰인의 가담 사실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제2회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새롭게 확보한 핵심 증인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제2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수표 위조 과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인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무혐의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 불송치
정정교 변호사와 법무법인 여암이 제시한 논리와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며, 경찰은 기존의 송치 의견을 철회하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찰이 직접 인지하여 착수한 사건이어서, 수사기관 내부의 초기 판단이 쉽게 번복되지 않는 구조였고, 그만큼 의뢰인에게는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정교 변호사는 금전 흐름의 성격, 의뢰인의 인식 범위, 핵심 증인의 진술로 이어지는 변론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경찰의 종전 송치 의견을 불송치로 변경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는 매우 큽니다.
3. 의뢰인의 만족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수사와 강한 압박 속에서 모든 정황이 자신을 향하는 상황에 극심한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정교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듣고 사건을 차분히 정리하며, 논리적이고 명쾌한 변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비로소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정교 변호사의 신뢰와 일관된 변호 전략은 무혐의 불송치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의뢰인은 그 결과에 깊은 감사와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4. 결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수사 초기부터 공범으로 의심받을 경우, 당사자 혼자서는 구조를 바로잡기 매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 역시 경찰 자체 인지 사건으로서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다면 송치와 기소로 이어질 위험이 컸으나, 정정교 변호사의 정확한 쟁점 정리와 단계별 대응을 통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형사사건에서는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