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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술자리 소주병 폭행,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술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여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더라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하며, 소주병이나 쟁반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뇌진탕이나 두피 열상처럼 일정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특수상해죄와 단순상해죄의 차이

단순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반면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으며, 단순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따라서 상해 행위에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처벌 수준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주 주장하는 항변 중 하나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하고, 그 방어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어 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인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정당행위의 요건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규정하여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긴급성, 보충성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긴급성과 보충성은 독립적인 필수 요건이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보며,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안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위협적인 발언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뇌진탕과 두피 열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입혔고, 이어서 업소용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먼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므로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먼저 소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 피고인 A가 추가적인 공격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한 행동들은 적극적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 B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상해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특수재물손괴죄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음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음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4. 10.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4. 8. 29. 23:07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61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새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칼로 죄이뿐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상해 및 특수폭행
1)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67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업소용 쟁반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11. 25. 01:26경 경남 창녕군 D 앞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E 관리의 경비실 유리창과 방충망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과 방충망을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4. 11. 25. 01:40경 경남 창녕군 D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16, 17)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 27, 45),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사진 등 현장사진, 각 현장 사진, 현장 촬영 사진, D아파트 CCTV 영상 및 발췌 사진, 피의자가 방충망 교체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수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 및 특수폭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H, G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피고인 B이 H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고인 B은 추가적인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 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다수의 판결들 참조), 위 '목적· 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요건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의 판단 기준이 된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되려면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의 상당성 · 적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비하여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내용 역시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을 내리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폭행하고, 피고인 A를 향해 업소용 쟁반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먼저 소주병으로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행위 이후 피고인 A가 추가적인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한 행동들은 적극적 방어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0년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의 나.죄: 징역 10년 6월 이하
2) 판시 제2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권고형 수정] 징역 1년 ~ 2년
나. 피고인 B
1) 상해, 특수폭행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 · 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유리한 정상: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처벌불원한다.
2)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다수이다.
나. 피고인 B
1)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와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한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다수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특수상해 사건은 범행 경위,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피해 정도, 정당방위 해당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별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나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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