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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연장 청구, 법원 기각 결정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제도의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 청구가 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기각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잠정조치 제도의 핵심 법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스토킹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스토킹 잠정조치란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 동안 스토킹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임시적 제한 조치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중단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전기통신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운용됩니다.

2. 잠정조치 기간 연장의 법적 요건

잠정조치 기간의 엄격한 제한

잠정조치는 스토킹 행위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이처럼 잠정조치 기간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스토킹 행위자의 기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은 만료 시점에 즉시 소멸합니다.

기간 연장 청구의 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때 핵심적인 요건은 기간 연장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반드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구 시점과 결정 시점의 구별

기간 연장 청구가 잠정조치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잠정조치 결정 자체의 효력이 즉시 소멸하므로, 이미 효력이 없는 결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장 청구 시점이 아니라 법원의 연장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잠정조치 기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가 결정되었고, 이후 한 차례 기간이 연장되어 최종 만료일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에 다시 기간 연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간 연장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는 이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였다는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항고심의 판단

검사는 기간 만료일 이전에 청구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며, 검사의 연장 청구가 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이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고심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원심법원은 2022. 9. 1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2022. 11. 12.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2022. 11. 12.까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초기2637)을 하였다.
나. 검사는 2022. 11. 9. 위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전기통신금지’의 기간을 2023.
1. 12.까지로 연장할 것을 청구하였고, 원심법원은 2022. 11. 11. ‘2022. 9. 13.자 잠정조치결정을 2023. 1. 12.까지로 연장’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검사는 2023. 1. 11. 다시 위 잠정조치기간을 2023. 3. 12.까지로 연장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23. 1. 16. ‘위 잠정조치기간이 2023. 1. 12.을 경과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기각결정을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고 한다).
라. 검사는 이 사건 기각결정을 송달 받은 다음날인 2023. 1. 20.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기각결정은, 검사의 청구가 잠정조치기간의 만료일인 2023. 1. 12. 전인 2023. 1. 11. 이루어진 것을 간과한 것으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취소되고 검사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 판단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2항),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3항).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잠정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원이 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기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5항),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잠정조치결정의 효력은 그 즉시 상실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은 해당 잠정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잠정조치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잠정조치결정의 기간은 더 이상 연장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그 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검사의 청구가 잠정조치기간의 만료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기간연장 청구에 대한 결정 당시 잠정조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14.

4. 결론

스토킹 잠정조치와 관련된 절차는 기간 요건 등 법적으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해자나 관계인이 혼자서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잠정조치 신청부터 기간 연장, 나아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 전반에 걸쳐 법적 요건과 시기를 정확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거나 잠정조치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처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 청구를 만료일 이전에 했다면 연장이 인정되나요?

아니오, 연장 청구가 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법원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 이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당 잠정조치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므로 기간 연장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조치의 효력도 즉시 소멸하나요?

예,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해당 잠정조치 결정의 효력은 소멸하며, 이후에는 이미 효력을 잃은 결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Q. 스토킹 피해자가 잠정조치 관련 절차를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잠정조치 신청·연장 등 관련 절차에는 엄격한 법적 요건과 시기 제한이 적용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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