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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스토킹 잠정조치 서면경고, 위헌 아닌 이유와 법적 대응 방법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내려지는 잠정조치의 적법성 문제가 자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잠정조치 중 서면경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스토킹 잠정조치란 무엇인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그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이러한 잠정조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수사 단계에서도 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잠정조치 서면경고와 위헌 논란의 핵심

서면경고 조항의 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경고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피해 방지 조치로, 스토킹행위자가 유죄임을 전제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발동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서면경고 자체가 형사처벌이나 유죄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헌 주장의 근거

일부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표현을 담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아직 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유죄인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서 말하는 불이익은 유죄를 근거로 사회적 비난이나 응보적 차별 취급을 가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수사 단계의 제한 조치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중단, 피해자 주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잠정조치의 근거 조항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 중단을 명하는 것은 유죄 인정의 효과를 가진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 신청인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경고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스토킹행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서면경고는 유죄를 근거로 사회적 비난이나 응보적 의미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제1지역군사법원은 2024. 2. 16. 신청인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피해자나 그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등의 잠정조치를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이하 '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
2. 대상 법률조항
대상 법률조항 등은 다음과 같다.
3. 신청인의 주장 요지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상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결정에서와 같이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와 같은 주문을 내도록 하는 것은 피의자의 범죄사실 인정 등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상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헌이다.
4.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5.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사람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 사실적 측면에서 유 · 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불이익이란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한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등 참조).
나. 대상 법률조항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의 하나로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서면 경고는 스토킹범죄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할 뿐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서면 경고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금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가하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대상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4. 3.

4. 결론

스토킹 잠정조치는 수사 초기부터 신청인의 일상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잠정조치의 적법성 여부, 항고 절차, 위헌 주장 가능성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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