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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후 유치결정 기각된 사례 분석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제도의 운용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유치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 범죄 수사 또는 심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잠정조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4호는 스토킹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유치결정의 요건과 한계

유치결정의 법적 성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치결정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그 실질은 체포나 구속에 준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따라서 이 조치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다른 잠정조치들, 예를 들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촉 금지 등과 비교하여 훨씬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치결정 판단 시 고려 요소

유치결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의 성별, 나이, 직업,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신체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잠정조치 위반의 구체적인 태양과 그 위험성의 정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유치결정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위험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과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접근한 뒤,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용하던 승용차에 몰래 탑승하여 블랙박스 메모리를 삭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행위자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 및 차량에 탑승하여 블랙박스를 삭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치결정을 내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법원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접근하고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신체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와 마주쳤음에도 심각한 해코지를 하지 않은 점, 행위자가 재차 잠정조치를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유치결정을 하지 않은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환송하거나 스토킹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이            유

1. 사건의 경과
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청 검사 염준범은, 스토킹행위자가 기존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해 달라는 잠정조치청구(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2. 2. 16.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검사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원심결정’이라 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스토킹행위자는 2022. 1. 20.자 잠정조치결정(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022. 2. 1.경 피해자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들어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그 주변에 약 10분간 머무르는 등 재범 및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행위자를 1개월 이내의 적절한 기간 동안 유치하는 결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검사의 잠정조치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현저히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심법원으로의 이송 또는 스토킹행위자를 유치하는 잠정조치결정을 구하는 바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스토킹행위자가 기존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사실, 소지하고 있던 차량키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용하던 승용차에 몰래 타 블랙박스 메모리를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잠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①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유치결정은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체포·구속에 준하는 조치인 점, ② 이에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유치결정은 같은 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잠정조치에 비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스토킹행위자가 종전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하긴 하였으나, 피해자 거주지(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접근하고 피해자 사용의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긴 어려운 점, ④ 실제 스토킹행위자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온 피해자와 마주쳤음에도 심각한 해코지를 하진 않았던 점, ⑤ 스토킹행위자는 재차 잠정조치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기록에 나타난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별, 나이, 직업, 성행 등을 두루 고려해 보면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유치결정을 할 정도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스토킹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30.

4. 결론

스토킹 피해자이거나 잠정조치와 관련된 절차에 놓여 있는 당사자가 법률 지식 없이 혼자서 이 복잡한 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와 요건, 그리고 각각의 법적 효과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달리 판단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토킹 피해 또는 잠정조치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했다면 무조건 유치결정이 내려지나요?

아니오,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치결정이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 우려와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유치결정이 가능합니다.

Q.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 차량에 침입해 블랙박스를 삭제한 경우, 유치결정이 인정되나요?

아니오,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행위자가 피해자 차량에 탑승해 블랙박스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신체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재위반 방지 다짐 등을 고려하여 유치결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Q. 스토킹 잠정조치나 유치결정 관련 절차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예, 유치결정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반 태양, 실질적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를 법률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야 하므로, 수사 실무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모두 꿰뚫고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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