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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 연장, 관할법원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연장 요건과 관할 법원 문제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가 바로 잠정조치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같은 항 제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잠정조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이러한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의 일상적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2. 잠정조치 연장의 요건과 관할 법원

잠정조치 기간 연장의 절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검사는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라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잠정조치 기간 연장 결정은 반드시 처음에 해당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원에 연장 청구 시 문제

잠정조치 기간 연장 결정의 성질상, 처음 잠정조치를 결정한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연장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은 반드시 처음 그 결정을 내린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혼동하여 다른 법원에 연장을 청구하면 해당 청구는 관할권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는 다른 법원도 가능

반면에, 기존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잠정조치는 기존 잠정조치와 별개의 독립된 결정이므로, 기존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연장 청구와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는 관할 법원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실제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자를 고소하자, 부산지방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 그리고 범죄 장소가 모두 김해시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김해중부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창원지방법원에 잠정조치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부산지방법원이 결정한 기존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잠정조치 기간 연장 결정은 기존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부산지방법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창원지방법원에는 그 연장 청구를 처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청구를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로 보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잠정조치 요건, 즉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제9조 제1항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한 경우,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제2항), 법원은 직권 또는 위와 같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위 각 접근금지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9조 제5항, 제11조 제3항 참조). 이러한 잠정조치기간의 연장결정은 그 성질상 해당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잠정조치를 결정한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 연장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목적, 규정 체계, 규정 내용,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검사는 기존 접근금지 잠정조치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구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기존 잠정조치 결정의 존재나 효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구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결정이므로 기존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부산금정경찰서에 행위자(주거지 부산)를 스토킹범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2022초기10054호로 잠정조치를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22. 4. 7. 행위자에 대하여 잠정조치기간이 2022. 6. 6.까지인 구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부산금정경찰서는 피해자의 실제 주거, 직장 및 행위자의 범죄지가 모두 김해시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범죄지 관할경찰서인 김해중부경찰서로 위 고소 사건을 이송하였다.
다.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6. 10. 창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서의 제목은 ‘잠정조치 청구’이나 그 내용은 위 부산지방법원 2022초기10054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그 연장을 구한다는 것이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원심은 이 사건 청구가 부산지방법원 2022초기10054호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면서, 위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연장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만이 할 수 있다. 해당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부산지방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에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의 연장청구 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심이 이와 달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청구를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로 선해하더라도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청구를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로 본다면, 이는 부산지방법원 2022초기10054호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 연장청구가 아닌 별도의 잠정조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위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에도 관할권이 존재한다.
원심이 그와 같은 전제에서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구 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잠정조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25.
대법관 신숙희

4. 결론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조치의 연장 청구와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는 관할 법원이 달라지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당사자 혼자서 올바르게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의 종류와 청구 방식, 관할 법원 판단 등을 잘못 이해하면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거나 잠정조치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토킹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할 때, 처음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요, 잠정조치 기간 연장 결정은 반드시 처음 해당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원에 청구하면 관할권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 기존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경우, 처음 잠정조치를 결정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도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예, 새로운 잠정조치 청구는 기존 잠정조치와 별개의 독립된 결정이므로 다른 법원도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사건이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이송되면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 청구도 해당 관할 법원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요,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더라도 기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은 반드시 처음 그 결정을 내린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이송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청구하면 관할권 부재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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