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칼로 복부를 베었다는 특수상해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1. 7.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통장에 있는 20만 원 정도를 도박으로 날렸다’는 취지로 말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가지고 오자 위
식칼을 빼앗은 다음 위 식칼 앞쪽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베어 길이 6cm 상당의 창상이 생기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식칼로 B의 복부를 베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과 복부 사진이 있다. B은 자신이 식칼을 가져와 팔을 그으면서 죽을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칼을 빼앗아 피고인의 목을 그은 다음, B의 배를 칼로 긋고 다시 피고인 자신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거나(수사기관 진술), B이 식칼을 가져와 팔을 긋자 피고인이 칼을 빼앗아 피고인의 목을 긋고 배를 그은 다음, B의 배를 그었다고 진술하였다(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B의 우측 배 부위에는 6cm 가량의 칼로 그은 상처가 있다(피해자 복부 사진, 증거기록 47면). 이러한 B의 진술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복부를 칼로 그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칼로 자신의 목과 배를 그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B의 배를 그은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B의 배를 칼로 그었다는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에게 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B과 피고인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B이 먼저 식칼을 가지고 왔고 스스로 손목 부위를 2차례 그어 죽을 것이라면서 자해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자신의 목과 복부를 그어 자해하였다는 것이다. 화가 나서 식칼을 먼저 꺼내 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B이었고, B은 팔 부위에 자해를 하며 죽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B의 복부 부위 상처도 B의 자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해하려는 B으로부터 칼을 기껏 빼앗아 놓고서 피고인이 다시 B의 복부를 칼로 그었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소에 일정 부분 납득이 가는 면이 있다.
② B의 증언과 같이 B과 피고인이 마주 보는 상태에서 B이 피고인에게 대항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칼로 B의 복부를 그은 것이었다면 상처가 비교적 깊게 남았을 여지가높다고 보인다. 그런데 복부 사진이나 B의 진술에 의하면, B 의 배 부위 상처는 칼에긁혀 피가 조금 묻어나오는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고 B은 별다른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증거기록 31~33, 47면 및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이러한 B의 배 부위 상처의 양상이나 정도를 보면 맞은 편에 선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베인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해흔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상처에 대하여 B이 필사적으로 막아서 그 정도에 그쳤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이 칼을 쥔 피고인을 막으려고 하였다면 B의 손에도 어느 정도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직후 피해부위를 여러 장 촬영하였는데도 B의 손 부위 피해사진은 없고 B도 당시 손에 좌상을 입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③ B은 당시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위로 칼을 그었으나 옷은 찢어지지 않았고 배에만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면 및 증인신문 녹취서11면). 피고인이 B 의 복부를 칼로 6cm 가량 그어 피가 났는데 옷은 찢어지지 않은 채배에만 상처가 남았다는 B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면 오른손잡이인 B이 오른쪽 손으로 칼을 잡고서 입고 있던 잠옷을 걷어 올린 채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 맨살 부분을 살짝 그었다면, 옷은 그대로인 채 배에만 비교적 경미한 상처가 남은 결과가 보다 자연스럽게 이해된다(피고인이 B의 옷을 올린 다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흥분하여 싸우면서 피고인이 B의 옷을 구태여 걷어 올린 후 배를칼로 그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어떻게 잡고 그었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B과 피고인은 밤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서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칼까지 가지고 나와 싸우게 되었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B이 배 부위에 상처가 난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