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 의자 실랑이 중 특수상해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주            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위 각 원심판결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2025노2064호 특수상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식탁용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한 직권판단
가. 직권판단의 필요성
각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이유들로 인하여, 그 전부에 대해 당심에서 직권으로 범죄의 성부 내지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도 항소심인 당심이 직권으로 범죄의 성부 내지 그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존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그것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여기에서의 직권조사사유에는 법령적용이나 법령해석의 착오 여부는 물론이고 명백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점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30.자 2005모564 결정, 2003. 5. 16.자 2002모338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 중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한 판단에는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명백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내지 그에 관한 증명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이는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다.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51세, 여)와 약 5년간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3. 26. 22:5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수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우선 이 사건 상해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탁용 의자를 들고 자신을 가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의자를 붙잡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의자에 이마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기실 검사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한 것도 사실은 위와 같은 증언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는 "자신이 식탁용 의자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피고인이 의자로 자신을 가격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다. 즉 그 '실랑이'라는 것이 상호간 공격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변소와 충돌하거나 배치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불합리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별다른 징후나 뉘앙스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요컨대, 피해자의 당심 증언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식탁용 의자를 집어 들어 화장실 근처에 있던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의자를 잡아 빼앗으려다 서로 의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으며, 그 실랑이 과정에서 의자가 피해자 쪽으로 밀리거나 부딪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상처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전체적으로 부합한다.
③ 피해자 역시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자신이 홈바 의자의 분리된 기둥 부분을 먼저 집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좌측 사진에 보이는 것이 분리된 상태의 이 사건 홈바 의자인데, 피해자는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좌판과 바닥부분을 연결하는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분리되곤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어느 순간 영문을 모르게 의자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2개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

히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사실 자신이 피해자가 그것을 집어 들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덩치가 더 작은 물건인 바닥 쪽 부품 즉 위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부품을 집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를 통하여서도 의자를

집어 든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먼저 식탁용 의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어깨를 밀치는 등 공격적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그 의자를 빼앗아 위험한 상황을 중단시키려는 과정에서 서로 마주 본 채 의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것이 바로 피고인 변소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이다)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인 홈바 의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공격을 개시한 쪽은 오히려 피해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방어적, 사후적 행위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 아래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상해 결과가 우발적으로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서로 의자를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맞았다", "실랑이를 하다가 어떻게 맞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부딪혀 다친 것 같다", "손을 놓고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의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거나 밀었는지, 의자의 어느 부위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충격을 가했는지 등에 관하여 양측 모두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선 채 의자의 기둥을 붙잡고 힘을 주고 빼앗으려다가 어느 한쪽의 힘이 빠지거나 손을 놓는 경우, 일정한 상해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결과 발생의 '추상적 가능성'에 관한 사후적 평가에 불과할 뿐, 당시 피고인이 상해 결과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설령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은 혼잡한 실랑이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어느 정도 상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추상적 예견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등에서 규정하는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등 참조)인데,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1. 12. 21:0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제3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