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보복 특수공갈 처벌 사례 – 삼전동특수공갈변호사

이            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 E, B, C는 이천시에 있는 'F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려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8. 10.경 피해자 G(17세), H(17세)이 신고보상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의 유상운송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이천시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폭행하고,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들이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중 2018. 12. 24. 20:0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이천 시내에서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 G를 태워 이천시 I에 있는 J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A과 함께 피해자 G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왼팔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감싸는 일명 '헤드락'을 거는 등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이 피해자 G를 데리고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J공원 공중화장실로 데려가고, 피해자 G로 하여금 피해자 H을 불러내게 하자, 위 공중화장실에 도착한 피해자 H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수공갈]
피고인 A은 2018. 12. 24. 20:10경 E으로부터 '파파라치를 데리고 J산 주차장으로 가고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천시 I에 있는 J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5~6회 때리고, 피해자 G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J공원 공중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 G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H을 부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그 사이 함께 있었던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파파라치를 데리고 있으니 오라'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 C가 위 J공원 공중화장실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1경 피해자들을 위 J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약 10m 거리에 있는 'K 커피숍'으로 데려가 피고인 A은 '너희들 신고로 내가 벌금을 내야 되니 내가 낼 벌금을 너희들이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도록 A4 용지와 볼펜을 구입하여 가져다주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들이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금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금 2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 H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1:57경 이천시 L에 있는 M조합 부악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 및 피해자 H의 현금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현금인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A, B, C는 '피해자들에게 각서 등을 쓰게 한 것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각서 등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을 생각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단순히 차용증이나 각서만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30만 원까지 교부받았던 점, ②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서 등을 곧바로 돌려주거나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고, 사건 다음날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만나 각서 등을 파기하고 피해자 H에게 30만 원을 돌려주었던 점, ③ 공갈죄 등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한바(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각서 등을 받은 이상 그 사법상 효력 여부와 무관하게 위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나.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① 피고인 A: 징역 1년 ~ 22년 6월, ② 피고인 E: 징역 1월 ~ 4년 6월, ③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특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E
1) 제1, 2범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B, C
1) 제1, 2범죄(각 특수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①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② 피고인 E, B, C: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 B, C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피고인 E),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각서 등을 파기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갈취한 돈을 돌려줌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 B, C의 경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 E, B, C는 이천시에 있는 'F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려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위 A 등은 2018. 10.경 피해자 G(17세), H(17세)이 신고보상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위 A 등의 유상운송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이천시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A 등이 벌금을 내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폭행하고,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A은 2018. 12. 24. 20:10경 E으로부터 '파파라치를 데리고 J산 주차장으로 가고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천시 I에 있는 J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5~6회 때리고, 피해자 G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J 공원 공중화장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 G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H을 부르게 하였다. A은 위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리고, 그 사이 함께 있었던 B은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면서 피해자들이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A은 C와 피고인에게 '파파라치를 데리고 있으니 오라'라고 전화하였고, C와 피고인이 위 J공원 공중화장실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A, B, C는 같은 날 21:31경 피해자들을 위 J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약 10m 거리에 있는 'K 커피숍'으로 데려가 A은 '너희들 신고로 내가 벌금을 내야 되니 내가 낼 벌금을 너희들이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B, C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하도록 A4 용지와 볼펜을 구입하여 가져다주고, 피고인과 함께 그 옆에 앉아 피해자들이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금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9. 2. 28.까지 금 2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 H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1:57경 이천시 L에 있는 M조합 부악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와 함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차용증 및 피해자 H의 현금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각서와 차용증을 다 쓰고 난 이후에서야 'K 커피숍'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협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A,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일시적으로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등의 공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