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처벌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8. 29.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189, "석암사거리"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향에서 이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간석역 방향에서 주안역 방향으로<1>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해서 이화사거리 방향에서 석바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남, 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16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촬영(4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사고 충격도 상당했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각 20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함)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