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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신호위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처벌 사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단순한 민사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성립요건과 처벌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합니다.

2. 신호위반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와 예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이 특례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즉,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의 의미와 업무상 주의의무

신호위반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적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이륜차 운전자의 차량 전면을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좌측 요골 목의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서와 진단서, 그리고 피고인 본인의 법정 진술이 유죄의 근거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형사 특례의 적용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7. 29.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213 신곡교차로를 송산교차로 방면에서 B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함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T X360 이륜 차량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결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은 신호위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경위, 보험 처리 상황 등 여러 법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증거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법원에 대한 유리한 사정 주장 등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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