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다 공동폭행 혐의 판결 결과는? – 송파 공동폭행 변호사

이            유

범죄사실
[2024고정536 사건]
1. 2023. 12. 28. 09:53경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동대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감사인바, 피고인들은 평소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K(남, 55세), 비상대책위원장인 피해자 F(남, 69세)와 갈등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3. 12. 28. 09:53경부터 10:03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과거 피고인들이 주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에 대하여 안산시에서 시정명령을 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K이 이를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몸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세게 밀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뒤이어 피고인 C은 피해자 K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F를 각각 폭행하였다.
2. 2023. 12. 28. 20:00경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2023. 12. 28. 20:00경 위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남, 67세) 등 입주민들이 회의하는 것을 발견하고 허락 없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B은 그곳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24고정537 사건]
1. 피고인 A의 문서은닉
피고인 A은 2023. 12. 2. 16:35경 <주소>에 있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K이 위 사무실 내 캐비넷에 보관 중이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동대표후보자의 등록 서류 및 심사' 등 문서를 임의로 가지고 간 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가 보관·관리하는 문서들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문서를 가지고 가려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를 향해 "좆까지 마라, 아유, 니 좆 꼴리는 데로 해요, 여기는 새끼들아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야, 너 이 개새끼 죽인다", "돌려줄 수 없다, 니가 뭔데, 너는 금방 모가지 당해, 내가 모가지 자를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위력으로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의 사무처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정536 사건]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피해자 D 제출 동영상 분석) 및 각 동영상 CD
[2024고정537 사건]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 CD
1. 현장 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① 2024고정53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F와 약간의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이를 F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는 없고, ② 2024고정537 사건 범죄사실 중 문서은닉의 점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해당 문서를 일시적으로 가져간 것뿐이고 문서의 소재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회의실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의 수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024고정536 사건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특히 해당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과 합세하여 피해자 K, F와 시비를 하다가 2023. 12. 28. 09:59:33경(위 동영상 표시 시간 기준) 자신의 몸으로 F의 몸을 세게 밀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24고정537 사건에 관하여
1) 형법 제366조의 문서은닉죄는 타인 소유 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별도로 영득의 의사는 요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7533 판결),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보관 중이던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서류를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옮겨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했다면(피고인 주장대로 그 소재가 일정한 공간으로 한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보관자가 그 장소를 용이하게 특정하여 점유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결국 마찬가지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이는 나중에 피고인이 위 문서를 돌려주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위 문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동기에 해당할 뿐 문서은닉의 범의 자체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K 및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일부 주민들이 방문 중이었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약 30분가량 자신을 말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폭언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관리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든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을 앞서의 법리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를 공동폭행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단순히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과 함께 2023. 12. 28. 20:00경 <주소>에 있는 'E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D(남, 67세) 등 입주민들이 회의하는 것을 발견하고 허락 없이 회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화가 나, 상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상피고인 C은 양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뒤로 밀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앞서 인용한 증거들 중 특히 해당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형님! 가만있어 좀! 가만있어 이 새끼야! 에이 시팔 가만있어 가만있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로 뒤에 있던 의자에 앉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몸싸움을 하던 B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면서 싸움을 말린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에게 덤벼드는 B을 제지하면서 그를 뒤로 밀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의자에 앉히기는 하였으나 그 직전 상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다른 주민의 제지를 뿌리치고 B에게 막 달려들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아 싸우지 말라고 왜 싸워! 아 왜 싸워 왜!"라면서 계속하여 다툼을 말리는 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자 다시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판시와 같이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말리며 손으로 B의 팔을 밀어낸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가 B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공동폭행하였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고, 설령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강제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B과의 몸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정도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형법 제20조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이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