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고소대리 구약식 기소 성공사례

쌍방폭행 사건임에도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거나 입건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 한쪽만 일방적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폭행죄의 성립 기준을 살펴본 뒤, 법무법인 여암의 고소대리를 통해 당초 불입건 되었던 상대방에 대하여 구약식 기소를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쌍방폭행죄 성립

쌍방폭행은 사건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죄나 상해죄가 쌍방 모두에게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유발하였는지, 각자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어느 한쪽만 고소를 진행하거나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실제 가해 정도와 무관하게 한쪽만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쌍방폭행 고소대리 하여 구약식 기소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 역시, 실질적으로는 쌍방폭행 사안이었음에도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해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여암이 고소대리인으로서 증거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상대방에 대한 구약식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 개요

쌍방폭행 발생

이 사건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지며 발생한 쌍방폭행 사안입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부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 가해를 인정하는 동시에 자신도 폭행의 피해자임을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고소하였으나 불입건

이어서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직접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의 고소를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뢰인만 일방적 폭행으로 송치된 상황

상대방의 폭행 혐의는 입건조차 되지 않은 반면, 의뢰인은 처음 자백으로 인해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쌍방폭행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만 일방적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및 선임 요청

의뢰인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여암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정교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사건 경위와 기존 처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에 신뢰를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암에 사건을 정식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사건 검토

법무법인 여암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기존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초 고소장이 접수되지 못한 경위를 확인하여, 재차 고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여암의 대응방향 설정

법무법인 여암은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쌍방폭행에 해당함에도 상대방의 혐의만 누락되었다는 점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대리하여 정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어서 법무법인 여암은 상대방의 폭행 혐의를 명확히 특정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상대방의 구체적인 폭행 행위,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 접수되지 못했던 상대방의 폭행 혐의가 비로소 정식으로 입건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여암은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결과 – 구약식 기소 성공

그 결과 검찰은 상대방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의 구약식 기소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실질적으로 쌍방에게 책임이 있었던 사건임에도 상대방의 책임이 완전히 누락될 뻔했던 상황이 바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여암의 고소대리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3. 고소대리를 통해 불입건을 구약식 기소로 변경

이 사건은 상대방의 폭행 혐의가 최초 고소 단계에서 입건조차 되지 못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여암이 고소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애초 불입건되었던 사안이 정식 입건을 거쳐 구약식 기소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고소대리의 실효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결론

쌍방폭행 사건은 당사자 중 일방만 대응이 늦어지거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책임 관계와 무관하게 불균형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절차상 누락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과 대응은 당사자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쌍방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여암 형사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