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시청 무죄 비결은?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1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구 E)에 접속하여 F이 '#G #암캐 #ㄴㅇ #영상 ··· 중략 ··· #펨섭 #풀영상 #라인문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아동·청소년이유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보고 F에게 SNS 라인을 통해 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날F의 H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방(속칭 1 · 2 · 3번방)의 참여 링크를 전달받아 해당 채널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채널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채널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총 45개)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시청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인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구매하려 하였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고자 한 적이 없고, 구매 당시 구매한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지도 않았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11조 제5항에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5호의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게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구 아청법을 개정하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규정한 점 등 구 아청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그리고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음란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 구입 또는 시청 당시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E에서 F이 게시한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확인하고 이 사건 음란물을 구입 및 시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력한 검색어는 "G"였다는 것이고(증거목록 순번 28, 375면, 피고인신문녹취서 2면 참조), F이 이 사건 음란물이 포함된 음란물을 E에서 홍보하며 사용한 해시태그는 "#G #암캐 #ㄴㅇ #영상#문의 #ㅇㄹ #펠라 #수치 # 복종 #음탕 #후장 #구멍 #라인 #멜섭 #펨섭 #풀영상#라인문의"로 이 사건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점이 부각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찾던 중 F의 E 게시글을 발견한 것으로 보이 지도 않는다.
2) F의 2023. 3. 29. 자 E 게시물에는 교복과 책가방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45초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영상을 구입한 시기는 2023. 3. 14.로 피고인이 영상을 구입하였을때 위 영상을 보고 구입하였는지조차 불명확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영상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위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여성이 교복과 책가방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그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기록상 드러난 F의 광고 글 내용은 위 1)에 기재한 E 게시글의 해시태그와 F의 라인계정 프로필에 기재된 "상점 이용방법입니다. 영상은 퀄리티, 화질 정말 좋습니다. 텔레그램 채널로 초대해드리는 방식!! 현재 이벤트 가격~ 영상 130개 1번방 2.5, 영상265개 2번방 3.5, 영상 555개 3번방 4.5 1, 2, 3번방 모두 구매 시 6.5 저렴히 모십니다. 신작은 정기적으로 업로드!! 익명계좌는 사장님들 익명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실명 노출되면 저도 H로 거래 안합니다ㅎㅎ 아래 H링크 확인해 주세요!"이다(증거목록 순번 3, 36면).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어렵고, 이 사건 음란물을 구입하기 전 피고인과 F이 나눈 대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4) 이 사건 음란물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F조차 자신이 판매한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있었는지, 자신이 판매한 1, 2, 3번방 중 어떤 방에 어떤 영상을 업로드한 것이었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F은 텔레그램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한 번에 다운받아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20,193면), 각 방은 업로드된 영상의 개수 차이만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214면). F이 이 사건 음란물을 취득한 경위 및 판매한 경위를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방 링크에 저장된 수많은 음란물들 사이에서 특별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5) 이 사건 음란물을 구입하게 된 경위, 구입한 음란물의 양, 전체 음란물 중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차지하는 비율, 피고인이 어떤 음란물을 시청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음란물을 구입 및 시청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 영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영상을 모두 보지는 않았고 대부분 쑥 _어서 봤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수사기관 진술 또한 해당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청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