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실형 선고 사례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2. 10.경 조건만남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2024. 1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동거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4. 7. 25.경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고인 B에게 'C 등 SNS에서
유명한 2007년생의 아동 · 청소년인 'D'를 사칭하여, 불상의 아동 · 청소년이 출현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나체 상태로 춤을 추는 동영상을 마치 'D'가 위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판매하자'라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D'의 C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자위 영상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은 피고인 B이 제공한E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4. 7. 28. 17:47경 군산시 F,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D'의 C 계정(아이디 H)으로 로그인한 다음, 성명불상자(C 아이디 'I 이하 불상')에게 17세 D를 사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동영상을 전송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B이 제공한 E 가상계좌(J, 연결계좌는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접속 IP 기록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서(IP 접속기록 영장 회신 관련 -L 등 5개 회사) 및 회신,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상세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통신사실 확인 자료 첨부 및 분석)
1. 계정 정보 캡쳐, C 대화내역, 구글 타임라인 자료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 A가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군산 D가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단순히 상의를 벗고 춤을 추는 영상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동영상을 판매하면서 무료로 보내준 것이므로 영리목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5도12742 판결 등 참조).
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인 이 사건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2023년경 자신의 친구를 통해 인터넷에서 유명한 '군산 D(이하 'D'라고 한다)' 및 그의C 계정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통해 로그인하여 사용하였고, 당시 D의 나이를 18세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7쪽), ②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D의 나이는 18세이며, 이 사건 동영상은 D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하였을 때 대화내역에서 D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동영상을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