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무죄 판결 이유는?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E은 'B' 텔레그램 채널 및 'C'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음란물을 공유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이용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2023. 12. 9.경 '유료방[상위방]' 그룹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위 'B'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 사진과 함께 '일주일 간 상위방 가격 3.5→3.2로 낮추고, 10년생 K이 영상 상위방에 그냥 올려둡니다. 문의 <아이디>', 'C 상위방 추가 인원 계속 받습니다. 구매 시 혜택 : C all저장 가능 혜택, 주방 및 벤 면제 혜택, C 터졌을 때 즉시 복구 가능, 사기 전적× 링공방에서 인증받은 C 상위방으로 오세용 문의: <아이디>', '희귀 자료나 안뿌려진 자료 소유하고 계신 분은 <아이디>로 갠텔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상위방으로 넣어 드립니다.', '상위방에 애 풀팩 보유 중', '08라인 노예 풀팩 상위방에 있습니다.','K 10년생 풀팩 있는 분 갠텔 주세요. 비싸게 매입합니다.', '상위방에 11년생 풀팩자료 보유 중' 등 '유료방[상위방]'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 부터 토스 익명송금 링크로 대금을 송금받은 후 '유료방[상위방]' 입장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2. 14:56경 <주소>에서, 위 'B' 텔레그램 채널에서 위와 같은 '유료방[상위방]'광고 글을 보고 위 E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토스 익명송금 링크를 전송받고, 위 링크를 이용하여 30,000원을 송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107개(2024. 6. 2. 기준)이 전시되어 있는 '유료방[상위방]' 입장링크(이하 위 유료방[상위방]을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이라 하고, 위 입장 링크를 '이 사건 링크'라 한다)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성인 음란물을 보고자 E에게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링크를 전송 받았을 뿐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볼 생각으로 또는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은 것은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개설한 'B' 텔레그램 채널 또는 'C' 텔레그램 그룹에 접속하여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관한 광고를 본 다음 E에게 30,0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링크를 받은 사실,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나항의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전시되어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 텔레그램 채널에는 'C 상위방 추가 인원 계속 받습니다, 구매시 혜택 C all 저장 가능 혜택, 추방 및 벤 면제 혜택, C 터졌을 때 즉시 복구 가능 사기 전적×, 링공방에서 인증받은 C 상위방으로 오세용 문의'라는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 홍보가 고정적으로 게시되어 있으나(증거기록 33쪽), 이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 광고는 수사기관이 2024. 5. 24. 채증한 자료인데(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를 구입한 2024. 6. 2.경에도 B 텔레그램 채널에서 위 광고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또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링크를 구입할 당시 E과 나눈 대화 내역에 관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증거로 제출된 대화내역(증거기록 50쪽)은 수사관과 E의 대화 내역이다].
4)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명은 '유료방[상위방]'으로 피고인이 그 명칭만으로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시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