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위력간음죄 무죄판결 핵심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3. 23. 08:30경 통영시 B 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지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 및 D,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D, E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자 피해자에게 “우리는 다른 방 가서 편하게 자자.”라고 말하면서 위 모텔의 다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세안을 마치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못 자게 할 거다, 지금 못 잔다. 못 참겠다, 아, 미치겠다.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참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2) 한편,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인 F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전화통화에서 그러면 왜허위로 신고한 것이냐는 F의 질문에 ‘원래는 신고할 생각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생각도 없었으나, 당시 남자친구인 G가 피고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던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허위고소를 종용한 것이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과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럼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를 하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한 적은 있으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본인에게 말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종전 진술을 반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나 G가 수사기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간음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과 고소장,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2, 3, 7, 9) 등은 믿기 어렵다.
4) 오히려 피해자 C은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5)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D, E과 같이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방에 가서 편하게 자자.”라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다른 방에 단둘이 이동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22면, 증거기록 65면).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하기 전에 스스로 브래지어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로 목욕가운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과 침대에 누워 1시간 정도 전 남자친구, 전 여자친구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12면, 23~24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해 ‘씻고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서 나와서 여전히 피고인이 함께 있었지만 그 객실 방에 있는 침대에 누워 오후 4시까지 누워서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7면).
6)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 특히 스스로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상당기간 이야기를 나눈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특히, 피해자는 성관계를 마친 후 화장실에 다녀와서 피고인이 방 안에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워 잠을 청하였는데, 이와 같은 당시 정황과 피해자가 보인 행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면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않는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