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의 불법게시물 제거, 문서은닉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 – 문정동형사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대표이고, 피해자 D(남, 63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의견대립이 있었다.
1. 문서은닉
피고인은 2021. 4. 19. 06:40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게시한 ‘공공기관이전반대서명서’ 총 11장을 떼어 가지고 간 후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게시한 ‘공공기관이전반대서명서’ 총 11장을 모두 떼어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기한 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모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에는, 광고물의 게시는 지정된 장소(게시판 등)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모든 광고 및 홍보물은 기간이 표시된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별 동 및 승강기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광고 및 홍보물 등을 즉시 제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공기관이전반대서명서(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는 게시판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되어 있었고, 기간이 표시된 관리주체의 인장이 없었으며, 작성자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E단체’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인 피고인은 2021. 4. 19. 06:40경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게시물의 서명부 부분에는 서명자의 이름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불법게시물로 판단하였다.
○ 한편, 2021. 4. 17.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이 전반대서명서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사무소에 불법게시물이라 신고하여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그 게시물을 제거한 사실이 있었고, 2021. 4. 18.경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의 불법게시물에 대하여 광교지구대 경찰관과 통화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일단 불법게시물을 수거하고, 부착자에 대한 CCTV 등 영상을 확보하라는 조언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한 후 곧바로 관리사무소에 바로 제출하지 않고 2021. 4. 21.에서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물을 발견하고 제거한 것은 관리사무소의 업무가 시작되기 전으로 출근해야 해서 일단 출근하였고,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딸을 하교시키고 PCR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모든 가족이 PCR 검사를 받은 후 곧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어 이 사건 게시물을 제거한 당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지 못하고, 2021. 4. 20. 음성결과를 받은 후 2021. 4. 21. 이 사건 게시물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나름 납득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
○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보이는 불법게시물을 발견하고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며칠 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피고인의 신고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제거한 적이 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불법게시물 수거에 관한 조언도 들었던 상황) 이 사건 게시물을 찢어버리는 등의 행위 없이 단순히 엘리베이터에서 제거하여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