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분실물 횡령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문정동 형사전문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7. 14. 13:3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3-4라인 지하 주차장에서, D가 차량 탑승 과정에서 실수로 위 주차장에 두고 간, 파란색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플레이도그 장화 1켤레(이하 '이 사건 장화'라 한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D에게 반환하거나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D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026 판결 등 참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2024. 7. 14.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이하 'B'이라 한다) 지하주차장에서 발견한 이 사건 장화를 쓰레기로 생각하여 치우기 위하여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바로 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보관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화를 2024. 7. 21. 13시경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는 다른 아파트 단지(이하 'E 아파트'라 한다) 의류수거함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 이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의 습득 당시 이 사건 장화가 깨끗한 종이박스에 담겨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화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장화는 앞쪽 밑창 부분이 떨어져 있어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전까지 착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② 피고인이 B 관리사무소로부터 최초로 '이 사건 장화를 소유자가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시점은 2024. 7. 25. 16:00경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16:08경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6:10경 E 아파트 의류수거함 수거업자에게, 16:12경 B 관리사무소에, 다시 16:33경 및 17:59경 E 아파트 의류수거함 수거업자에게 각 전화하여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통화하였음이 통화내역 및 녹취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③ 피고인은 'E 아파트 의류수거함 수거업자를 통해 확인한 매립장(전주시 완산구 F)까지 직접 찾아가서 폐기물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장화를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은 위 업자의 진술(증거기록 1권 6쪽),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통화내역 상발신지역 기재, 매립장 작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과 부합한다.
④ 위 ②③의 과정은 2024. 7. 25. 16:00부터 18:04경까지 약 2시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과 같이 범죄경력은 물론 수사받은 전력조차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당황하지 않고 지체 없이 '이 사건 장화를 쓰레기로 착각하여 버렸다고 한 후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아오는 척 거짓말을 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기로 계획하고, CCTV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동선까지 고려해 가면서 관련 통화내역과 대화내용 등을 작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4. 7. 21. 점심 무렵 E 아파트에 도착하여 이 사건
장화를 버렸다'고 주장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당일 12~16시경까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장화를 버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장화를 E 아파트에 2024. 7. 21. 버린 것은 맞지만 도착 직후 버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당일 위 아파트 근처에서 저녁까지 머물면서 중간에 외출을 하기도 한 것을 보면, 당일 16시 이후에 이 사건 장화를 의류수거함에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