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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압수물 환부 준항고, 공소제기 후 가능 여부와 핵심 요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지 못해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압수물 환부를 둘러싼 준항고 제도의 요건과 실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압수물 환부와 준항고 제도의 의미

압수물 환부란 수사기관이 가져간 물건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라는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동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007.12.21>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2. 준항고가 허용되는 요건

수사기관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함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해당 처분 권한이 없는 상태라면, 준항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권한 변동

공소제기, 즉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 및 임시 반환에 관한 처분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반면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그 권한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넘어가므로, 검사의 압수물 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이후에 압수물 반환 문제가 생겼다면, 준항고가 아닌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시 압수 해제 간주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르면, 압수물에 대한 몰수 판결이 포함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적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준항고라는 수단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준항고 제기기간의 제한 없음

한편 형사소송법 제419조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에 관한 효력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9조(준용규정) 제409조, 제413조, 제414조, 제415조의 규정은 제416조, 제417조의 청구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형사소송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를 제기할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처분 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간과 무관하게 준항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에서의 법원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들에 대해, 당사자 측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당 압수물들에 대한 몰수 판결 없이 본안 판결이 내려진 이후였고, 그 판결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준항고가 적법하게 허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압수물에 대한 몰수 판결이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는 이미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검사에게는 더 이상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준항고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기각 결론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기각이라는 결론 자체는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이다(대법원 1974. 5. 30. 자 74모28 결정, 대법원 1984. 2. 6. 자 84모3 결정 참조).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물 환부․가환부에 관한 처분권한이 수사기관에 있으나 공소제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검사에게는 압수물 환부에 대한 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9조는 같은 법 제409조의 보통항고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는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제기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원심결정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가 포함되지 않은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준항고가 제기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3. 12.
대법관 서경환

4. 결론

압수물 환부 문제는 관련 법리가 복잡하고 절차 요건이 엄격하여, 당사자 혼자서 준항고 여부나 방법을 판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공소제기 전후 여부, 판결 확정 여부, 처분 권한의 귀속 주체 등을 정확히 분석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 선택의 실수를 막는 데 결정적입니다.

압수물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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