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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과 준항고 기각, 위법 판단 기준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 내부망 자료 및 PC 저장장치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참여권 보장 요건과 준항고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교통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의 의미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로 물건을 수색하거나 가져가는 절차로, 개인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이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은 절차적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다투는 방법이 바로 준항고입니다.

2. 사전 통지 의무와 예외 사유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집행 전 당사자 측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른 참여 권리는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영장에 의해 특정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집행 개시 시점에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통지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준항고의 의미와 요건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압수·수색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문제 삼는 처분 자체를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한 사실이 없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압수물 이첩과 임의제출의 구별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이미 압수된 물건을 함께 송부받는 경우, 이를 새로운 압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은 임의제출에 의한 새로운 압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첩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준항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망 자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자료, PC 저장장치 등을 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준항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거나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준항고인은 해당 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PC 저장장치를 제외한 자료에 대한 판단

검찰 내부망 자료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자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여 압수한 것으로, 수사처가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를 송부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사처검사가 직접 해당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사건 이첩 및 수사 권한 승계 과정에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이므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PC 저장장치에 대한 판단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최초 개시할 당시 준항고인 측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시점에 준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정한 피압수·수색 당사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수사 상황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수사처검사는 준항고인의 PC 저장장치가 발견된 후 즉시 준항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고지하고, 변호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뒤 영장을 제시하고 변호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에게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 사건 준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준항고이유의 요지
피준항고인은 2021. 9. 초순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부터 수차례 발부받은 각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준항고인이 사용하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쪽지·이메일·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검색조회, 판결문검색조회, 준항고인의 PC 저장장치(SSD)(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준항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는바, 위 기간에 실시된 압수·수색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준항고인의 주장은 다음 이유에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각 자료 중 PC 저장장치(SSD)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자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형제44914호 사건에 관하여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물건으로 그 후 수사치가 위 사건을 이첩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인정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준항고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이 부분 자료에 관한 압수·수색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준항고인이 이 부분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음을 전제로 그 압수·수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준항고인은 피준항고인이 사건이첩을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 자료를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압수물을 임의제출받은 것인데 그 과정에서 준항고인에의 참여권을 보장하거나 압수목록을 작성 및 통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준항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압수물인 이 부분 자료를 취득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위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함에 따라 피준항고인이 위 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들어 피준항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피압수자로 하여 이 부분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그 밖에 달리 피준항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영장 집행과 별도로 이 부분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자료 중 PC 저장장치(SSD)와 그 외 나머지 처분 등에 관하여 본다.
1) 2021. 9. 9.자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발부, 영장번호: 2021-24699-3)에 따라 2021. 9. 10.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처분의 경우, 준항고인 스스로 이를 이 사건 준항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 2021. 11. 15.자 압수수색검증영장(서울중앙지방법원 발부, 영장번호: 2021-30794-1)에 따라 2021. 11. 15.에 PC 저장장치(SSD) 관하여 한 압수·수색 처분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해 준항고인은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제로 압수된 물건이 없어 이 부분 관련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하나, 이 사건 준항고로 다투는 것이 압수물의 반환이 아닌 영장집행의 적법성 여부로 보이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반드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압수·수색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사처검사가 이 부분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을 최초로 개시한 시점에 준항고인 측에 이를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 압수·수색할 장소 등의 내용을 보면 위 시점에 바로 준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정하고 있는 피압수·수색 당사자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위 집행을 전후로 한 수사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반드시 준항고인에 대한 사전 통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준항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위 PC 저장장치(SSD)가 발견되자 준항고인과 준항고인의 변호인 B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사실 및 위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 등 압수·수색 절차 진행을 위한 참여권을 고지한 점, 그 후 위 변호인이 집행 장소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영장을 제시 및 열람케 한 뒤 위 변호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차 진행 후 위 변호인에게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PC 저장장치(SSD)에 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준 항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제121조, 제129조 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일응 준수한 것으로 보여,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이와 달리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보인다.
3) 한편, 준항고인은 이 사건 각 자료에 관한 압수·수색처분 외에도 2021. 9. 초순경부터 2021. 11. 30.까지 사이에 사전통지 및 참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준항고인을 대상자로 집행된 모든 압수·수색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처분 외에는 피준항고인이 준항고인을 압수수색영장 대상자로 하여 어떠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14.

5. 결론

압수·수색 처분의 적법성과 참여권 보장 여부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 영장의 기재 내용, 집행 절차의 세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준항고 제기 여부 및 불복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압수·수색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위법한 처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따라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개시 시점에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통지 누락만으로 처분 전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압수물에 대해서도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첩 과정에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은 임의제출에 의한 새로운 압수로 볼 수 없고, 이첩받은 기관이 직접 영장을 집행한 것도 아니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는 영장 내용, 집행 경위, 참여권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항고 제기 여부와 불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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