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 내부망 자료 및 PC 저장장치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참여권 보장 요건과 준항고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의 의미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로 물건을 수색하거나 가져가는 절차로, 개인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직접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 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이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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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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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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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압수·수색은 절차적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다투는 방법이 바로 준항고입니다.
2. 사전 통지 의무와 예외 사유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집행 전 당사자 측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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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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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른 참여 권리는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영장에 의해 특정된 경우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집행 개시 시점에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통지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 전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준항고의 의미와 요건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압수·수색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문제 삼는 처분 자체를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한 사실이 없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압수물 이첩과 임의제출의 구별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이미 압수된 물건을 함께 송부받는 경우, 이를 새로운 압수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권한을 승계하면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은 임의제출에 의한 새로운 압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첩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4. 이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준항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망 자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자료, PC 저장장치 등을 압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준항고인이나 그 변호인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거나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준항고인은 해당 기간에 이루어진 모든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PC 저장장치를 제외한 자료에 대한 판단
검찰 내부망 자료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자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여 압수한 것으로, 수사처가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를 송부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사처검사가 직접 해당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른 사건 이첩 및 수사 권한 승계 과정에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이므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로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PC 저장장치에 대한 판단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최초 개시할 당시 준항고인 측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 시점에 준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정한 피압수·수색 당사자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수사 상황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수사처검사는 준항고인의 PC 저장장치가 발견된 후 즉시 준항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고지하고, 변호인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뒤 영장을 제시하고 변호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에게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 압수·수색 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 사건 준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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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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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준항고이유의 요지 |
5. 결론
압수·수색 처분의 적법성과 참여권 보장 여부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 영장의 기재 내용, 집행 절차의 세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준항고 제기 여부 및 불복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압수·수색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위법한 처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따라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개시 시점에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통지 누락만으로 처분 전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압수물에 대해서도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첩 과정에서 압수물을 송부받은 것은 임의제출에 의한 새로운 압수로 볼 수 없고, 이첩받은 기관이 직접 영장을 집행한 것도 아니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는 영장 내용, 집행 경위, 참여권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항고 제기 여부와 불복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