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죄, 절도 유죄 사례 – 송파역 변호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2: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에어컨 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가스총 1정, 가스핀 1,200발, 가스캔 2통이 들어 있는 ‘HILTI’ 공구상자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조사 내용)
1. 사건 발생 장소의 사설 CCTV 영상 캡처화면 / 사건 발생 장소의 주정차 CCTV 영상 캡처화면 / 피의자 추적을 위한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9. 01:44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카페 리모델링 공사 현장인 건조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건조물 안에 들어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MAKITA’ 전동드릴 1개와 드릴충전기 1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장소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그곳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찾다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전선 등을 들고 나온 일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동드릴과 드릴충전기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증인 H의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영상 저장 CD(방범용 CCTV 영상)에 수록되어 있는 각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2. 4. 8. 17:00경 위 공사 현장의 직원 등이 퇴근한 다음, 피고인이 같은 날 18:00경 위 현장에 나타나 그곳을 살펴 본 일이 있고, 이후 피고인이 2022. 4. 9. 01:35경 자전거를 타고 다시 현장 인근에 나타나 자전거를 세워둔 후 01:37경 현장으로 들어가 01:44경 무언가를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오는 장면 및 피고인이 01:45경 위 비닐봉지를 들고 인근의 빌라에 들어갔다 빈손으로 나온 후 자전거를 타고 01:48경 다시 위 빌라로 돌아와 비닐봉지를 자전거에 싣고 나와 이동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녹화되어 있는 사실, 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2022. 4. 8. 17:00경부터 그 무렵까지 다른 사람이 위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후 피해자의 직원들이 2022. 4. 9. 08:00경 현장으로 출근하였을 때 그 전날 안쪽 방실 안에 두고 간 공소사실 기재 전동드릴 1개와 드릴충전기 1개가 사라진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당시 자신이 현장에서 들고 나온 물건을 위와 같이 인근 빌라에 숨겨둔 이유에 관하여 ‘들고 나온 물건의 양이 적어서 일단 그곳에 숨겨 두고, 다른 장소를 돌면서 가져갈 물건이 있으면 모아서 한 번에 가져갈 생각으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빌라에 비닐봉지를 두고 나온 이후로 인근에서 다른 물건을 물색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내지 피고인의 과거 절도 범행에 사용된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변소와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전동드릴 1개와 드릴충전기 1개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도록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그 내용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 공사 현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온 물건이 위 공소사실 기재 전동드릴 1개와 드릴충전기 1개라고 단언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직원들이 위 현장에서 퇴근한 것은 2022. 4. 8. 17:00경이고, 다시 현장으로 출근하여 전동드릴 등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은 2022. 4. 9. 08:00경의 일로서, 그 사이 15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위 공사 현장은 출입구 문이 개방된 채 누구나 출입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위 현장에 출입한 2022. 4. 9. 01:44경 이후 피해자의 직원들이 다시 출근한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온 물건이 공소사실 기재 전동드릴 1개와 드릴충전기 1개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