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쳐버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요건과 이를 다룬 실제 대법원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형을 부과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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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만약 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 전과로 남게 됩니다.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제도의 의미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권리를 회복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 회복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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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
즉, 단순히 기간을 몰랐다거나 부주의로 놓친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나 대리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여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식명령서를 수령하고도 단순히 기간을 계산하지 않았거나, 바쁜 일상으로 청구를 미룬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회복 청구의 절차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45조를 준용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회복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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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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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재항고의 방법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절차는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단순한 사정만으로는 권리 회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해진 7일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하였고, 이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재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재항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으며, 원심 결정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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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재항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
4. 결론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친 상황에서, 당사자가 혼자 회복 청구 사유를 정리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어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회복 청구부터 불복 절차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쳤다면, 권리 회복이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객관적·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한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허용됩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기간 미인지 등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하나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여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물리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했던 경우처럼,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어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상황이어야 합니다. 반면 약식명령서를 수령하고도 바쁜 일상이나 단순 착오로 청구를 미룬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즉시항고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가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