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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법원 실수로 기간 놓쳤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일반인에게 매우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 담당 직원의 실수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넘기게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란

약식명령이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은 정식재판의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정식재판 청구서의 필수 요건

정식재판 청구서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하며, 도장이 없을 경우 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따라서 청구인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없는 정식재판 청구서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3.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제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의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란,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쳤을 때 그 권리를 다시 되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의미합니다.

법원 직원 실수와 책임 없는 사유의 관계

정식재판 청구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경우, 법원 직원은 청구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안내하고 접수를 보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 직원이 이러한 보완 안내 없이 그대로 청구서를 접수해 버렸다면, 청구인은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청구인이 법원 직원의 실수를 신뢰한 결과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경위와 대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어머니가 대신 정식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 직원은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사건번호까지 부여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어머니는 당연히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각과 청구권 회복 청구

이후 수개월이 지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담당 판사가 청구서에 서명·날인이 없어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려주었고, 다음 날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는 담당 판사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피고인을 위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원심 법원은 모두 이미 정식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져 사건이 진행된 바 있다는 이유로 회복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청구 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인 담당 판사의 설명을 들은 날 즉시 회복 청구를 한 것은 적법한 기간 내의 청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시켰습니다.

대법원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1. 12. 29. 자 2021고약6228 약식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59조).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접수하는 법원공무원이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원공무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되었다면, 이때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11. 자 2008모605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31. 제주지방법원 2021. 12. 29. 자 2021고약6228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등본을 송달받았고,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2022. 1. 3. 위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이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인장 또는 지장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었음에도 법원공무원은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은 채 이를 접수하여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나.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사건의 담당판사는 2022. 5. 19.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불출석으로 변론을 연기하면서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과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인장 또는 지장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어 법령상의 방식에 위배되었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 날인 2022. 5. 20. 같은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런데 공소외인은 2022. 5. 19. ‘법원공무원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데도 보정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접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겼으므로,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다.
라. 제1심은 2022. 6. 15.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2022고정2 사건이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은 2022. 8. 22. ‘피고인이 2022. 5. 20. 자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로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받아들여져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사건이 진행된 이상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음에도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아무런 보정을 구하지 않고 이를 접수한 법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채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인은 2022. 5. 19.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사건 담당판사의 설명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같은 날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가 접수되어 제주지방법원 2022고정2 사건이 진행된 바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결정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2. 13.
대법관 박정화

5. 결론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나 청구권 회복 청구는 절차와 기간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권리를 영구히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절차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 직원의 실수로 인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신속하게 강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을 받았거나 정식재판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원 직원이 서명·날인 없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그대로 접수한 경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청구권 회복이 가능한가요?

예, 법원 직원이 보완 안내 없이 청구서를 그대로 접수하여 피고인이 적법한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한 결과 청구 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는 사유가 해소된 것을 안 날 즉시 해야 하나요?

예,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7일)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회복 청구를 해야 하며, 대법원은 담당 판사로부터 청구서의 흠결을 알게 된 당일 즉시 회복 청구를 한 것을 적법한 기간 내의 청구로 인정하였습니다.

Q.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정식재판 청구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나요?

아니오, 형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정식재판 청구서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해야 하므로, 반드시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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