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은 것만으로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시작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이란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 공판절차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재판 방식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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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7일이라는 기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제도의 의미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쳤더라도 무조건 구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46조 제1항, 제34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즉 7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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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8조(준용규정)
①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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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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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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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이 언제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해소 시점의 판단 기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이란, 피고인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관련 서류를 일부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판 내용, 즉 공소가 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떤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만으로는 재판 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었다면 사유 해소 시점이 시작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약식명령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로부터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납부독촉서에는 법원 및 검찰의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납부독촉서에는 재판 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의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고, 약식명령 재판서의 등본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급심의 판단
하급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는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반면에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벌과금 납부독촉서에 사건번호와 벌금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것만으로는 공소가 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부독촉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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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
4. 결론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절차는 기간 계산의 기준 시점, 요건 충족 여부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약식명령 고지 여부, 사유 해소 시점, 청구 절차 등 각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을 놓치면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아니오,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은 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기간이 시작되나요?
아니오, 대법원은 납부독촉서에 사건번호와 벌금액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가 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면 그날부터 바로 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절차는 혼자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나요?
아니오, 기간 계산의 기준 시점과 요건 충족 여부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