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제공 후 처분,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판결 이유는? – 송파 권리행사방해 변호사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사내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온라인 대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67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S20플러스' 휴대전화 기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계속해서위 휴대전화 기기를 사용하던 중, 2020. 8.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로 인한 위 휴대전화 기기 인도 요청을 받았음에도, 2021. 4.경 위 휴대전화 기기를 피해자 회사 측에 알리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타인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위 휴대전화 기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범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의미하고,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21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8년경 자신의 모친 G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다가,2020. 3.경 또는 2020. 4.경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로 기기변경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20. 4. 26.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67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20. 4. 28.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7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피고인은 2020. 8. 23. 피해자 화사에 위 대출금 중 3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대출 원리금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21. 4.경 이 사건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를 이유로 2018년경 자신의 모친 G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20. 3.경 또는 2020. 4.경 이 사건 휴대전화로 기기변경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는 G의 명의로 가입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교부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용계약의 명의자인 G을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G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전당대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부수하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또한 이 사건 휴대전화가 G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대출금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의 대외적 소유자가 G이었음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인 아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이례적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경찰수사를 받으며 이 사건 휴대전화가 자신의 소유였다고 진술하였고, G도 2025. 10. 13.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G의 대내적 관계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유자로 여긴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를 비롯한 이 사건 휴대전화의 대외적 소유관계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② 설령,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산의 대내적 · 대외적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채 점유권 · 사용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형상470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별개의견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로 인하여 이 사건 휴대전화의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처분한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