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유용 무죄 판결 사례 – 송파 업무상횡령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해병대 C여단 직장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2019. 1. 11.경부터 2020. 2.13.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 예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매월 세출예산서를 해병대 C여단에 제출한 다음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그 용도 외로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D어린이집 명의로 개설된 전입금 계좌(E조합,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전입금 계좌'라 한다)를 관리하면서 보조금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28. 0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출예산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원장직책급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이하 '제1항 금원'이라 한다)을 용도 외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옹진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들이 납입한 보육료 등을 D어린이집 명의로 개설된 보육료계좌(E조합,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보육료 계좌'라 한다)에 보관하면서 관리하던 중 2019. 9. 24.경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 납부 명목으로 30만 원을 보육료 계좌에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전입금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면서 세출예산으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보조금의 일부를 세출예산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원장직책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입금 계좌에서 이 사건 제1항 금원이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해병대 C여단장은 2017. 10. 23. 피고인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진행된 이 사건 어린이집 공사가 완료된 2019. 1. 11.경 피고인이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정식 개원하였던 점, ② 한편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2019. 10. 21.에서야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정립안을 심의 · 가결하였고 2019. 11. 1.을 그 적용일자로 명시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51쪽 이하 참조), 2019. 11. 1. 이전에 지출된 원장직책금 등 명목의 제1항 금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정립안의 각 수당 등 금액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다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정립안이 적용된 2019. 11. 1. 이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은 매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병대C여단에 제출한 다음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여 왔는데, 해병대 C여단장은 제1항 금원의 경우 인건비 항목으로서 재검토 항목(미지급 금액)으로 분류한 후 '추후 협의 후 지급 예정'임을 명시하여 왔던 점(증거기록 제103쪽 이하 참조), ④ 따라서 제1항 금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정립안이 확정되기 전에 국가로부터 지급된 보조금 중 일부에서 우선 임시적으로 지출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와 같이 우선 임시적으로 지출된 금원이나중에 확정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정립안에서 규정한 금원의 세부적 내용과는 다르다거나 피고인이 그 차액을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같은 취지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22나61130 판결 참조)에서도 피고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제1항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보육료 계좌에는 피고인이 옹진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이 사건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들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일단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의 소유가 된 보육료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혼화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서 보조금유용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보조금은 보육료 등의 일반 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도78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보육료 계좌에서 벌금 납부에 사용하였다는 30만 원에 위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조금 중 30만 원을 벌금 납부에 사용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