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의 공갈죄 유죄와 무죄 기준은? – 검사출신 송파구 형사전문 법무법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8, 9, 10, 11, 13, 14 기재 각 공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언론 보도국장이다.
피고인은 취재를 명목으로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그곳의 폐기물 관리, 비산먼지 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건설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법령위반 사항을 B언론에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또는 광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의학도서관 건설현장사무실에서, 그곳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E(주) 소속 현장소장인 피해자 F에게 세륜시설 설치 미비를 지적하고

, 이에 피해자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묻자 'B언론에서 발행한 법령집을 구매하라'고 답하는 방법으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경 E(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법령집 구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5, 6, 7,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8, 99, 147, 154)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00, 101, 106, 146), E회사 입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155), L회사 이체결과리스트(증거목록 순번 15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또는 광고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심을 일으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어 공갈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공갈의 수단으로서 통지된 해악의 실현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이를 고지하여 외포케 함으로써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를 구성하고,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묻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사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보여주거나 환경 관련 법령위반 사항을 지적하면서, 그 내용을 보도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공사현장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신문구독료, 광고협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 보도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당하여 회사에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개인적인 신상에 불이익이 올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신문구독료나 도서대금, 광고비 등을 지급을 한 것 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공갈행위 및 공갈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언론 보도국장이다.
피고인은 취재를 명목으로 건설공사현장에 출입하면서 그곳의 폐기물 관리, 비산먼지 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현장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건설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보여주는 등으로 법령위반 사항을 B언론에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문구독료 또는 광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회사의 O아파트의 P구역 건설현장에서 N(주) 차장 피해자 Q에게 '환경기자 A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마치 돈을 주지않으면 공사현정에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N회사 명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7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4, 8,9, 10, 11, 13,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Q, R, S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협박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Q의 경찰 진술에는 피고인의 협박 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K의 법정진술은 주변 현장의 분담 요청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뿐이고, T의 우편조서는 피고인이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신문 등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