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죄 선고 결정적 이유 – 검사출신변호사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여, 36세, 중국인)는 2021. 4. 23.부터 위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피고인은 B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가. 2022. 8.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오후경 위 D 식당에서 B에게 반찬 만드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여 반찬을 만들던 중 B에게 "여기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B의 가슴을 가리켰고, 이에 B가 "안 돼"라고 거부하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B가 입고 있던 앞치마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22. E경 범행
피고인은 2022. E일자 21:30경 위 'D' 식당에서 B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B에게 다가가 B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B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25살가량 어린 피고용자인 B에게 '20만 원을 줄 테니 같이 자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2023. 3. 23. 22:36경에는 '여보, 보고 싶다. 내가 싫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28쪽), B가'피고인이 2021. 10. 어느 날 이후부터 자주 엉덩이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가슴을 만질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B를 추행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B의 진술의 진실성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증인 F은 행정사사무소 사무장이자 B와 2022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람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신뢰관계자로 동석하였는데, 2023. 7. 3.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장님(피고인)이 실제로 사실 뭐 몸 만지고 이런 건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로 그렇게 하신 것도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과도 받았고 하고, '사장님이 성의껏 사과를 하셨다'라고 저희가 진술을 다시 가서 할 거에요"라고 말하였
는데(수사기록 1권 57, 60쪽), 피고인이 B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면 F이 B를 위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사실 뭐 몸 만지고 이런 건 없으셨잖아요"라고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법원은 이와 같은 진술 경위에 대하여 변론을 재개한 후 석명하였으나 검사는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② B는 2021. 4. 23.경부터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생일인 2023. O일자 피고인에게 운동복을 선물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22:1 4경 '고마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에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과 함께 웃는 표시의 이모티콘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28쪽, 한편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케이크를 사서 B의 생일축하파티를 하기도 하였다), B와 피고인의 사이가 크게 나쁘거나 불편했던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③ B는 피고인의 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3. 26. 남자친구와 피고인의 쌍방 폭행을 계기로 식당을 그만두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출입국관리소에 B의 외국인등록취소신청을 하였고, B는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임금체불 및 성희롱 등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피고인이 B에게 2023. 4. 29. '금번 일렬의 사태에 깊이 반성합니다. 내 감정을 조절 못해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와 사죄드립니다. 2년 동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지요. 해서 사건의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요즘 식당이 장사가 안돼서 너무 힘들어요. 죽을 지경입니다. 적당한 합의금을 제시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는 2023. 5. 9.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④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21. 10. 일자 불상경 기숙사에서 '같이 자자'고 하면서 오른 팔을 잡아당기면서 강제추행을 했다. 그날 이후부터 식당 안에서 끊임없이 엉덩이를 터치했다. 올해(2023년) 1, 2월경 엉덩이 터치 뿐 아니라 손으로 왼쪽 가슴까지 잡아 만졌다"고만 되어 있을 뿐(수사기록 2권 3쪽), 엉덩이를 만진 구체적인 일시 및 2022. 8.경 가슴을 만진 행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⑤ B는 제3회 경찰조사 때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22. G일자 카드결제내역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2022.G일자 케이크를 산 것이어서 2022. E일자 생일파티를 하거나 B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2022. G일자 케이크를 사서 2022. E일자 생일파티를 한 것이라거나 시간의 경과 등으로 B가 날짜를 착각하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B가 '엉덩이 만지는 건 너무 많아서 특정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고소장 및 제1회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권 3, 16, 20쪽) 2023. 9. 19. 제3회 경찰조사를 받으면서야'음력 2022. H일자(양력 2022. E일자)이 생일이었습니다. 사장님(피고인)이 케이크를 사주시고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었어요. 그러다가 뒷정리를 하고 저는 뒷문으로 나와 계단을 올라가던 중 사장님이 저를 부르고 저에게 용돈으로 현금 5만 원을 주었어요. 그 때 사장님이 저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15-16쪽), 기억하지 못하였던 범죄일시, 상황 등을 갑자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앞서 ① 내지 ④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⑥ B가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경찰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① 내지 ④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